민주개혁을 위한 인천시민연대, 평화와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전국 228개 지역 시민단체들은 21일 5.31 지방선거시민연대 출범식을 열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정책제안운동 등 4개항으로 요약한 활동계획을 밝혔다.

서울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진 시민단체들은 이 자리서 이번 지방선거가 중앙당 중심, 수도권 광역단체장 중심의 선거 풍토속에서 지역의 쟁점, 과제 보다는 중앙당파적 정쟁중심의 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특히 선거법 개정으로 기성 거대 정당 중심의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의 러닝메이트제가 확고해지고, 정당 내 기득권 집단의 공직 후보자 선출에 대한 영향력이 높아져 소수 신진 세력의 진입이 어려워졌다며 자치와 복지, 생태와 문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공동대응을 위해 지방선거시민연대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지방선거시민연대는 이에 맞춰 첫째, 지역공동체 실현을 위해 지역별유권자위원회를 결성, ‘주민 삶의 질 향상 국민정책제안운동’을 온·오프라인을 통하여 전개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중앙당과 광역자치단체 후보를 대상으로 자치, 복지, 생태, 문화 등 주민 삶의 질 의제에 대한 핵심정책을 제시하고, 이의 수용정도와 이행계획을 평가할 계획이다.

둘째, 후보들의 반자치·반환경·반문화의 헛공약을 감시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알리는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공약의 신뢰성과 일관성, 실천가능성을 검증할 것이며 공약이 예산을 고려하였는지, 환경 문제를 고려하였는지, 공약들 간 상충하는 공약은 없는지 등을 검증한다는 것이다. 과거 공약의 이행 실적도 점검하여 헛공약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셋째로는 지역별로 경선과정의 불법 및 탈법사례에 대한 감시활동을 펼쳐나가며, 후보자들의 도덕성과 정보공개운동 등 지역의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선거 참여 활동을 전개해나가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주민참정제도의 완비를 위해 17대 총선에서 모든 정당들이 도입을 공약했던 주민소환법의 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

중앙정부의 편의적 발상에 의해서 제정되고 악용돼 그 실효성이 의심되는 주민투표, 주민발의, 주민소송 등 주민자치 4대 의제들에 대한 제·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 의원 유급화에 따른 이행충돌의 방지, 기초의회 선거구 재획정 권한조정을 위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 시키기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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