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나 교육감은 전날 인사의 불공평성 등을 지적한 일부 교육위원들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 “잘 몰라서 하는 소리다”라고 항변하며 “인사에 특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일부 답변은 교육국장과 기획관리국장이 대신했다.

다음은 답변 요지

-인천시교육청 교원인사의 부적정성

▲이강식 부의장, 김실, 이언기, 조병옥 위원께서 ‘교원인사 문제’에 대해 질의한데 대해 일괄 답변하겠다.

교원인사규정에 대해서는 매년 교원, 교원단체 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이 참석하는 인사관리협의회에서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 반영하고 있다.

교감 승진 제도의 가산점 규정 개선방안으로 도시와 도서·벽지 근무지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서·벽지, 농어촌, 특수지역 점수를 통합한 상한점제 신설, 학력향상·특기 신장 지도 등 교육력 제고에 노력한 교사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하고 있다.

특정지역 특정 고등학교 출신을 배려한 인사는 하지 않고 있으며 인품, 적성, 성격, 업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게 인사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청 인사에 교육위원회를 통한 검정 요구가 있었으나 현행 행정권한 및 관리 체계상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체육고등학교 이전 부지에 체육중학교 설치

▲인천체고 이전 기본 계획은 2009년 2월 이전을 목표로 545억5천만원을 들여 서구 마전동 255-1 일원 1만9천965평에 설립할 방침이다.

체육고 이전·신축 시 체육중을 병설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건축비 97억원, 연간 운영비 18억원 등 많은 재정이 소요돼 교육청 자체로는 재원확보가 어렵다. 시와 협의, 재원이 확보되면 체육중이 세워지도록 노력하겠다.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한 사례와 예산 확보 대책

▲인천시 차원의 교육경비 지원확대를 위해 교육경비 지원조례 제정을 요구했다.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및 확대를 위해 교육경비유치지원단(5개 교육청 55명) 및 교육행정실무협의회를 지역교육청별로 구성·운영하고 있다.

인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필요성과 인천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앞으로도 교육부, 국회의원 및 유관기관에 인천 교육재정의 어려움을 널리 알려 안정적으로 교육재정을 확보하겠다.

-정부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BTL(민간자본유치) 사업의 문제점

▲BTL방식의 학교시설 확충은 정부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학교신설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BTL 사업 시에 한해 정부에서 20년 동안 균등분할 방식으로 원리금 전액을 부담한다.

대부분의 예산을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소규모 BTL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시의 교육여건이 개선되기 어려워 정부의 정책변화가 없는 한 BTL사업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

-2004년 이후 교육청 교육금고인 농협이 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 내역

▲2004년 교육금고 선정 당시 농협에서 인천교육발전을 위해 2004년 7월부터 올 말까지 3년차에 걸쳐 장학금 등 교육복지사업으로 총 18억7천9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의향서를 제출했다.

이중 현재까지 장학금과 결식아동 지원 등 현금지원 사업 14억5천만원 가운데 11억6천200만원이 지원됐고 나머지 현금지원 사업 중 2억8천800만원은 11월 중으로 지원 완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농협자체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자녀 장학금 지원 외 8건의 협력 사업은 2천만원이 초과된 4억4천9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됐다.

-학생들의 학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기초·기본 학력 확보를 위해 단위학교별로 학력향상 전담부서를 설치, 학교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학습부진아를 위한 특별보충과정 운영 등 기초학력 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고등학교 1~2학년은 연 5회, 3학년은 연 6회 학력평가를 실시하고 학교별로 대학입학전략팀을 운영, 맞춤형 진학지도를 하고 있다.

2008년 3월 영종도에 인천국제고등학교, 2009년 3월 남동구에 외국어고등학교와 계양구에 과학고, 2010년 3월 서구 가정동에 국제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