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5기 인천시정 출범 이후 송영길 인천시장은 시정 아젠다로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기치로 내걸었다.

'경제수도 인천 건설'은 계층·세대간 소통과 지역간 소통과 상생, 남북간 소통과 화해 등 3각 소통을 기반으로 사람과 기업·물류가 모여 미래 가치를 선도하는 환황해권 중심도시 인천을 건설하겠다는 취지인 것이다.

인천신문은 그동안 5개월 간 20회에 걸친 기획 시리즈를 통해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해 인천이 처한 대외적인 여건과 발전 잠재력, 정책 추진상의 문제점 등을 집중 점검해 왔다. 이 과정은 많은 문제점과 발전 가능성이 점철된 노정(路程)이었으며, 또 송영길 시장은 취임 100일을 기해 이를 보완할 많은 실행 과제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인천신문은 기획 시리즈를 끝내는 의미로 '경제수도 인천 건설' 성공을 위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모아 게재한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기본 항만·공항 등 인프라 활용 관건
이승민 인천항만물류협회장

“기업이 인천을 떠나면 인천항에서 처리할 물량은 당연히 줄어듭니다. 천천히 줄어드느냐, 빨리 줄어드느냐 하는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기업과 인천항 활성화가 배제된 경제수도 인천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승민 인천항만물류협회장은 인천항은 결코 홀로 설수 없다고 단언했다.

인천항 활성화는 곧 지역 경제 활성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셈이다.

“배는 짐을 따라서 움직입니다. 올해 인천항 일반화물은 공장 이전 등의 영향으로 목재, 철재 등의 경우 예년 수준의 50%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조업 붕괴는 곧바로 인천항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죠.”

그는 인천항을 끼고 있는 인천이 경제수도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기본이라고 밝혔다.

“인천이 기업하기 좋은 여건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당연히 기업들이 몰려들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인천은 기업들이 떠나는 곳이었습니다. 제조기업들이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습니다. 금융 등 서비스산업이 인천에 많이 유치된다고 해도 일자리는 물론 인천항 물동량 창출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회장이 생각하는 대책은 뭘까.

“인천이 경제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수도권규제라는 큰 걸림돌을 해결해야 합니다. 수도권이지만 항만과 공항을 끼고 있는 인천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규제 완화가 시급합니다.”

중국 상하이가 인천의 적정한 모델이라고 그는 말한다.

“항만을 끼고 있으면서 중국을 견인하는 도시로 성장한 상하이는 인천의 훌륭한 예입니다. 화려한 성장을 계속하고 있지만 제조업들이 밀집해 있어 항만 활성화도 이룬 곳이죠. 항만, 공항, 산업단지 등 다양한 경제 인프라를 갖춘 인천이 이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경제수도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봅니다.”

도시문화발전 전략 재기획해야 문화인력 양성 대책 마련 시급
김창수 인천학연구원 상임연구위원

인천시에는 중장기 종합 문화발전 전략이 부재하다. 2003년에 ‘인천시 문화예술중장기종합발전계획’이 작성된 바 있으나, 그동안 인천문화재단 설립 등 문화환경과 인프라의 커다란 변화가 있었으므로 새로 작성돼야 한다. 이 계획안은 작성후 제대로 활용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구·군별 발전전략을 담고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다.

발전전략은 최소한 10년, 이상적으로는 15년 이후의 문화 발전의 비전이 담겨야 하며, 실제적 의미를 지니

려면 시일이 소요되더라도 문화활동 주체는 물론 광범위한 시민의견 수렴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그리고 문화발전 전략과 목표의 실행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지표가 별도로 설정돼야 한다.

인천의 문화발전 전략 수립은 시혜적 문화복지론의 관점에서 벗어나 도시의 문화예술의 창조력을 높이는 것이 지역사회의 잠재능력을 극대화하고 위기의 근대도시를 역동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도시비전을 수립한다는 거시적 관점에서 작성돼야 한다.

인천문화발전의 콘텐츠는 인천의 역사와 문화에서 그 키워드를 찾아야 한다. 인천의 근대문화사를 범박하게 개관해볼 때, 인천은 근대 문명의 중요한 발신지 중의 하나였다는 사실이며, 그것은 국제적 항구도시 특유의 개방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도시의 창조성은 개인의 창조성, 개인과 개인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는 집단적 창조성, 창조적 활동을 가능케하는 도시환경이라는 3차원으로 이루어진다. 문화시설과 인프라를 포함한 창조적 도시환경은 결국 창조적 집단과 개인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위한 것이다.

창조적 개인은 문화예술인에서 출발해 시민전체로 파급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인력에 대해 대부분 동의하고 여러 가지 계획이 거론되고 있지만, 실제로 문화예술인력 양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되지 않고 있다. 기초적 예술교육을 기반으로 문화기획가, 연구자를 양성하기 위해 예술관련 학과 및 대학원의 설치가 시급하다. 인천시민(학생)의 문화예술 교양을 높이기 위한 일상적 교육프로그램도 다양하게 개발돼야 한다.

도시발전 원동력 지역사회와 논의 노후화된 산단 재편 '과제'
김상길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 경제수도정책관

“인천시 미래 발전의 원동력이 무엇인지 발굴, 비전을 제시하고 어떻게 실현할지를 지역사회와 논의해야 합니다.”

인천시 경제수도추진본부 김상길 경제수도정책관의 어깨가 무겁다. 송영길 인천시장이 부임한 뒤 조직 개편을 통해 추진본부가 탄생했지만, 옥동자가 될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의회의 비판적 시선도 만만치 않다.

“정책이란 게 처음부터 완벽한 게 어디 있습니까?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문제 인식에 대한 기본적인 틀은 ‘비전과 전략’에 모두 담겨있다며 이야기의 실마리를 풀기 시작했다.

우선 경제수도라는 개념을 실현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은 ‘교육, 복지, 청년일자리’ 등 세 가지로 집약된다고 한다. 무상급식은 너무나 중요한 정책이며, 무상보육에 이어 청년일자리 등은 인천의 미래와 직결된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관점에 포커스를 맞췄다. 산업단지가 조성된 지 30∼40년이 된 만큼, 중추 역할을 했던 산단과 공단을 어떻게 재편할지가 외면할 수 없는 과제다.

지금까지 공항과 항만도 국가적 관점에서만 봤을 뿐이었다. 이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인천이 흡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도 늦출 수 없다. 그래서 나온 게 배후단지의 기업 유치. 철저하게 중소기업 중심이다.

이에 대한 각론으로 김상길 정책관은 도화구역의 ‘제물포스마트타운’을 꺼내들었다. 주안역 중심에 인천정보산업진흥원과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등이 ‘문화산업진흥지구’로 벨트화된 만큼, 제물포스마트타운의 성공 여부는 인근 산업단지 재생에까지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타운에는 3천명 정도가 근무하게 될 것이며, 창업 붐을 유도한 뒤 제조업은 지방단지에 그리고 문화·소프트웨어·IT 등은 문화산업진흥지구 쪽에 조성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김 정책관은 광역화 개념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광역화 개념이 대두되면서 인천을 수도권 뿐만 아니라 북한을 포함한 서해안 경제권, 나아가 중국도 정책적으로 염두에 둘 때 ‘선도도시(leading City)’로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민을 인적자원으로 활용 장단기 맞춤형 지원정책 필요
서광석 사단법인 이주민통합지원센터 소장

인천은 이주민 6만명 시대를 맞아 다민족·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라는 변화의 물결을 맞고 있다. 소통을 통한 다양성을 인정하고 공존을 위한 실험대 속에서 사회통합을 이뤄 단일민족 의식, 가부장적인 전통의 굴레를 과감히 탈피하고 연착륙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이주민에게 맞춤형 지원정책 수립, 집행과 가외성 최소화를 통한 예산절감및 효율성을 극

대화를 위한 다문화사업 전반을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시는 지자체 내 부처와 시민단체 간의 유사사업 중복투자로 인한 예산낭비를 줄이고 효율성 극대화, 특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지원정책이 필요하다.

교육의 연속성과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시는 시교육청과 연대해 다문화 교육예산확보 및 지원에 더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 이민자와 2세들에게 이중문화·언어교육을 통해 소통과 글로벌한 인재양성에 힘써야 하며, 서비스 제공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 및 시간대 차별화가 시급하다. 이주민이 다가오기만을 기다려서는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어 낼 수가 없다. 또한 취업, 한국문화체험, 사회봉사참여 등을 통한 사회참여기회를 열어 주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특기적성을 활용해 경제적 이익 및 사회참여를 통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이 참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육성토록 해야 한다. 정책의 기획, 수립, 조정업무, 구체적 사업실행은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정책과 사업 실행의 유기적인 공조 체제가 필요하다. 이밖에 언어, 경제, 문화적응 문제와 더불어 4중고를 겪고 있는 장애다문화가족과 국제결혼이민가족의 가족해체에 대한 연구 및 대책마련 시급하다.

시는 이주민을 수혜의 대상에서 주체적, 독립적, 사회적 구성원으로서 인정하고 무한한 인적 자원 개체로서 성장시켜야만 한다. 당장 시혜적인 물고기 한 마리를 주기보다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낚시 법을 알려 주는 장·단기 정책이어야 한다.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하며, 시스템 구축을 위해 시민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보 지원해야 한다. 이를 정책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관련 법안, 시 조례의 제정 및 정비가 필요하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