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인천시·국세청·서구청 등 4개 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검단지역 택지지구 내 220여개 부동산중개업소를 돌며 단속에 나섰지만 대대적인 투기 단속이 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문을 연 업소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발표 후 일주일 새 이미 ‘신도시 광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이다. 이번 단속은 검단 지역의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지속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어쩌다 문을 열어 놓은 중개업소들조차 정부가 사전대비 없이 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는 바람에 집값은 다 올려 놓고 이제와서 투기 운운하면서 중개업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지난주에는 지방에서까지 문의전화가 쇄도했지만 매물이 모두 들어갔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는 문의마저 뚝 끊겼다는 이들의 말이고 보면 어쩌면 중개업자들도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정부 정책의 피해자일 수 있다.

지난달 23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의 갑작스런 신도시 발표로 야기된 이번 사태는 ‘판교 신도시’로 상징되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단면을 여지없이 보여준다.

국민들이 다 아다시피 강남의 집값을 잡겠다고 야심차게 출발했던 판교 개발은 오히려 분당 용인 등 주변 시세만 대폭 올려 놓았다.

집값을 잡는다는 명분으로 시작한 판교 개발이 엉뚱하게도 엄청난 분양가 때문에 정작 당사자인 서민은 분양 열풍에 참가조차 해보지 못하는 역설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후 수도권 신규 분양 아파트 가격이 걷잡을 수 없이 오르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인한 서민들의 한숨만 늘어나게 만든 것이다.

지난달 30일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신도시 조성계획 발표를 둘러싼 정책 혼선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를 막론하고 의원들은 갑작스런 신도시 발표가 수도권 일대의 집값을 불안하게 만들어 분양시장이 북새통을 이루고 주택값이 뛰고 있다고 질책했다.

국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어설픈 신도시 발표는 분명 부동산 시장의 교란과 왜곡을 심화시켰다.

그러나 이보다도 중차대한 문제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는 점이다.

참여정부 들어 수도권 집중을 막고 과밀화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때 보다도 강했지만 수도권은 계속 확장되고 있고 과밀화는 계속되고 있다.

균형발전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수도권에 집중되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질 않는 것이다.

늦기는 했지만 정부는 지금이라도 무엇이 잘못돼서 참신한 동기에서 출발한 정책이 애초의 뜻과는 달리 번번이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지 깊이 분석해 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