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매립과 각종 기반시설 설치, 인천대교 등 핵심 인프라 구축을 통해 주변국 경쟁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한 준비를 해온 것이다. 이제는 도약이다. 그러나 차별화된 국제도시로 한 걸음 나서기 위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처한 현실은 생각처럼 녹록지 않다.

대내외적인 여건이 많이 변했기 때문이다. 상황이 안좋다고 뒷걸음 칠 수도 없다. ‘경제수도 인천’의 핵심 전략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성공을 해야 한다. 도약기를 맞이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성공 신화’를 달성하기 위해 최우선적으로 풀어야 할 과제는 무엇인지 짚어보고자 한다.

◆ 시각을 바꿔야 한다(선택과 집중)

‘외자유치는 지지부진하고 아파트만 수두룩하다’, ‘개발 속도가 늦다’ 최근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바라보는 주변의 시각이다.

이를 뒷받침이나 하듯 정부도 개발가능성이 낮은 일부 단위지구의 해제 및 면적 조정을 하겠다는 뜻을 비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6월 8일 전국 6개 경제자유구역내 93개 단위지구 가운데 32개 지구를 재검토하겠다며 각 경제자유구역청에 공문을 보냈다.

이 중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영종 미개발지(17.7㎢), 인천국제공항(58.4㎢), 용유·무의관광단지(24.4㎢) 등 총 100.5㎢가 대상이다.

이유는 타당성 부족, 원천적 개발 불가, 중복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어려움, 민원 발생 등 가지가지다. 인천경제청은 발끈하고 있다.

재검토 단위지구에 포함된 영종지구는 인천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물류, 관광, 지원단지 등을 복합적으로 조성해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계획돼 있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은 일부 지역의 지정 해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당초 의미를 크게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현행 유지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이러한 뜻을 지난 7일 지경부에 전달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는 정부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단순 지역균형개발사업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란 생각이 든다. 여기에는 예산 지원문제도 결부돼 있는 듯 하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8월 11일 지정 전부터 지금의 타 경제자유구역과 다르게 출발했다. 이 점이 간과되고 있는 듯 하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을 통한 경제 활로 모색과 선진국과의 속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탄생한 것이다. 지역 안배 차원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생각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원래 경제자유구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유일한 후보지로 출발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민선5기 인천시정을 이끌어 갈 송영길 시장도 이점을 인식한듯 중앙정부를 상대로 ‘선택과 집중’이란 측면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일하겠다는 뜻을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송 시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략적으로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전제한 뒤 자신이 제시한 ‘경제수도 인천’의 핵심 전략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이 글로벌 경쟁시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할 경제자유구역이란 점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도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지역균형 개발 차원이 아닌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제도개선과 국비 지원 등 정부가 해야 할 분야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속도가 기대치에 못미치고 있다는 지적에는 정부도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속도에 발목을 잡아온 관련 법령이나 제도개선 등은 정부의 몫이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주도하고 있는 인천시나 인천경제청이 나서 해결하기는 버거운 사항들이다.

◆ 풀어 나가야 할 제도개선 아직도 많다

전문가들은 인천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의 부진한 사유로 외자유치 실적 저조를 지적하지만 이보다 근본적인 것은 각종 규제가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어 역차별을 받고 있으며 주변국 경쟁도시 등 해외 경제특구와 비교할 때 세제상 혜택, 수혜대상 투자업종, 인센티브 부여 방식 등 여러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많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지난 6년 간 개선된 사항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인천경제청이 제시한 제도개선 사항은 크게 13개 항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가장 큰 것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 바꾼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말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송도 공유수면 매립 승인(11공구), 지난해 1월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화, 외국교육기관 정원 변경,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현행 조항 존치(개발계획 변경시 시·도지사 경유), 외국인 투자자 출입국 절차 개선 등 여러가지가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은 그동안의 제도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풀어 나가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인천경제청이 올해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조세 인센티브 확대 ▲외국병원 설립을 위한 제도개선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부담금 감면 ▲영종지구 무비자 적용 ▲외국교육기관 유치 관련 제도개선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경제자유구역법 특례 조항 확대 등을 내걸었다. 책자까지 만든 것을 보면 인천경제청의 의지는 강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나서지 않으면 해결될 수가 없다.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청도 그동안 해온 것 처럼 정부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사항을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세계 3대 경제자유구역’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민선5기 시정부의 의지와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란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전략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 경쟁력 있는 조직을 만들어라

2003년 10월 인천경제청이 개청한 이후 자체 조직진단을 통해 수차례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다. 지난 6년 간 인천경제청은 외자유치를 통한 개발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 세계 국가와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유치활동을 벌여왔다.

인천경제청이 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10억8천400만 달러에 이르고, 기업도 국내 351개, 외국 92개 등 총 443개 기업이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기록돼 있다. 이 수치는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데다 속을 들여다보면 조직 운영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암시하고 있다. 인천경제청도 그동안 개발사업 위주의 사업 진행으로 전략적 투자유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단계 개발 시점에 접어든 상황에서 기업 유치에 중점을 둔 조직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인천경제청은 현재 조직진단을 하고 있다.

투자유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전한다.

그러나 기존 정원 범위내에서 업무 조정과 재배치를 통해 기업유치과를 신설하는 등 형식적인 조직개편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이러한 조직개편은 인천경제청이 생긴 이래 여러 차례 있었다. 개청 초기부터 원 스톱(One-Stop)행정을 강조했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다. 공무원 중심의 사고방식 즉, 공급자 중심으로 인천경제청 조직이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조직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투자유치본부 조직 확대가 아닌 슬림화다.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푸동 등 주변국 경쟁도시의 조직 운영처럼 비즈니스와 마케팅 능력을 갖춘 소수 정예의 전문 인력으로 투자유치본부 조직을 만들어 이들로 하여금 국내외 기업 유치를 전담하도록 하고 인허가 부서와 개발을 담당할 부서는 지원 조직으로 만들라는 것이다. 또 책임감을 부여하라는 것이다. 투자유치 성과에 대한 평가를 철저히 해 인센티브와 책임 추궁을 확실히 하라는 것이다.

이달 말께 신임 인천경제청장이 부임하면 새로운 조직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앞으로 인천경제자유구역 성공의 열쇠는 이 업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인천경제청 조직이 얼마나 경쟁력을 갖추고 능동적으로 운영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