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는 21일 제178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시정질문을 벌였다.

인천시를 상대로한 시정질문은 22일까지 이어지며 23일에는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인다.

이날 시정질문은 시의 현안과 이에대한 시의 향후 대책을 묻는 질문이 주를 이뤘다.

일문일답에 나선 신영은 의원은 “소래포구 개선사업과 관련해 소래어시장 옆에 새로운 어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벌어지고 있다”며 “어민과 상인들의 걱정이 큰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안 시장은 “내년에 10억원을 들여 22만㎡ 규모의 어시장을 조성하는 사업의 타당성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 있다”며 “이 내용에 관해 상인들과 협의를 거쳐 상반기 안에 사업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김소림 의원의 대기중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묻는 질문에 안 시장은 “오는 2014년까지 5천600억원을 투입해 경유차 17만1천대에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할 예정이며 내년도에는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선 운행을 제한하는 조례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조남휘 의원의 부평도호부청사 복원 사업 계획을 묻는 질문에 안 시장은 “지난 1993년부터 부평도호부청사 복원을 위해 고증자료를 찾고 있지만 복원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며 “민간연구소와 대학 등과 협조해 고증자료를 찾아 청사 복원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한도섭 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이전문제에 대해 질문했으며 안 시장은 “현재 부평구 열우물길 10번지에서 계양구 다남동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달 중 국토해양부에 상정할 계획이다”며 “오는 2012년까지 이전을 목표로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인천시의회 허식 의원이 21일 시정질문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각종 개발사업, 민간이 진행하는 211개 도시정비사업을 놓고 과잉투자, 도시개발공사 발 인천시의 재정파탄, 도시정비사업 미분양 발생에 따른 구도심 시민들의 가계파탄을 우려하는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았다.

이날 허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와 상가가 대량 공급되고 도개공이 추진하는 43개 사업까지 감안하면 민간이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 등 211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지난달 지식경제부로부터 개발계획승인을 받은 24.4㎢(약 740만평)의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복합단지를 예로 들었다.

용유·무의 단지는 전체 면적의 18%를 택지로 조성, 4만5천가구의 주택을 지어 인구 12만명을 수용할 예정이라는 것이다.

또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와 연계한다는 명목으로 영종 미개발지 도시개발사업을 서두르면서 인근 하늘도시와 비슷한 규모의 택지개발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도시개발공사도 13개 SPC(특수목적법인) 사업에 22조2천억원, 검단신도시 등 택지개발에 11조7천억원, 주택건설에 1조7천억원 등 오는 2015년경까지 44.6㎢(약 1천350만평) 개발에 44조6천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자유구역과 도개공의 사업은 아파트, 상업시설, 사무실, 호텔과 리조트, 테마파크 및 위락시설 등 그 내용이 거의 일치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구도심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도시정비사업은 대부분 아파트와 상업시설을 갖추는 것으로 과잉공급, 불리한 입지, 시공사 선호도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및 도개공이 공급하는 아파트에 밀려 미분양이 발생하고 임대아파트 처분이 불가능해질 경우 그 여파는 곧장 시민들의 재정적 파탄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송도에만 상가가 350% 이상 과잉공급이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더 샾 상가의 점포 개점이 부진한 가운데 불법 분양이라는 소송까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예로 들었다.

특히 그는 연세대와 인하대 등 송도캠퍼스 조성사업도 아파트와 상가의 분양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미분양 발생시 큰 지장을 초래하고 도개공의 SPC사업도 공급과잉에 따른 사업성 저하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고 있다고 질타한 허 의원은 인천 전체에 대한 주거, 상가, 사무실, 호텔, 테마파크, 전시시설 등에 대한 수요 및 공급 예측 조사용역을 발주할 것과 경제청, 도개공, 구도심 시민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의 무한경쟁을 조정·방지하고 구도심 재생사업과 정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