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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일간신문 창간 -> 2016년 11월 인터넷종합일간지 및 주간지 재창간
                    2018년 12월 15일 일간지 재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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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원은 정치적 중립 필수
1990년 대 지방자치가 본격화하면서 교육자치도 함께 출발했다. 지난 1991년 9월 개원한 인천시교육위원회는 1993년 6월 초대 민선 교육감 선출 이후 인천 교육의 한축을 맡고 있다.


최근 들어 시교육위는 또다른 변화의 출발점에 서있다. 교육자치법 개정으로 시의회와 통합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육계 안팎에서 교육자치법 재개정에 대한 요구가 높은 만큼 시교육위가 단일 기구로 존재할 여지가 남아있지만 커다란 변수가 없다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통합할 가능성이 높다.


이 시점에서 제2~3대 시교육위원을 거쳐 제5대 시교육위원회 전·후반기 의장으로 뽑힌 전년성(67) 의장을 만났다. 교육계 출신이 아닌 비전문직 교육위원으로 1995년 이후 민선 교육자치 현장에서 활동한 전 의장에게 인천교육과 교육현안에 대해 물었다. 전 의장은 1시간여 동안 조심스럽지만 진솔한 얘기를 풀어놨다.






▲그동안 인천교육을 돌아본다면.


-나도 부족한 사람인데 인천교육을 평가한다는 것은 어렵다. 하지만 지난 얘기를 해본다면 지난 95년부터 제2~3대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만난 고 유병세 전 교육감은 온화하고 인간미가 있었다. 교육계에서 나름대로 존경도 받았다.


그 때만 해도 학교에서 2~3부제 수업을 하던 시절이었다. 인구 유입이 적지 않았고 출산률도 지금처럼 저조하지 않았다. 학교 설립과 학생 수용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 일화 한토막을 소개한다면 인천국제공항 배후단지를 조성하면서 학교 4개가 필요했다. 유 전 교육감은 나라의 관문이라며 학교를 잘 짓자고 했고, 그 자리에서 동의했다. 그러나 김포공항 임직원들이 옮겨오면서 인천시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적어 마지막에 생각을 바꿨다. 인천교육 재정으로 지을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국비를 끌어오도록 요청했고, 학교를 짓는 비용 500억원과 기존 학교들의 교육환경 개선사업비도 받았다.


1999년 10월 중구 인현동 호프집 화재 사건도 커다라 전환점이었다. 젊은이들이 안타깝게 죽고 부상자도 속출했다.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꼈고, 기성세대인 우리의 책임이라는 판단 아래 학생교육문화회관 건립 사업도 추진했다.


4대 교육위원 선거에서 낙선하고 5대 교육위원으로 나근형 전 교육감과 함께 했다. 나 전 교육감은 교육국장을 두 번 역임하는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유 전 교육감도 힘을 실어줬다. 나 전 교육감은 교육현안에 대해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다.


다만 본청에서만 18년 간 근무하다보니 일선 교육현장과 괴리감도 있었던 같다. 순수한 관료형 교육감으로 지역 간 교육 격차 해소에 공헌한 반면 특목고 유치 등에 있어서는 소신껏 밀어붙이는 추진력이 조금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다.


▲인천교육의 현안은.


-제일 큰 문제는 학교 설립이다. 특히 최근 들어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검단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이 이를 더 부추겼다.


오는 2020년까지 180여개 교를 짓는데 4조7천억원 정도가 필요하다. 자체 교육재정으로 무리해서 연간 지을 수 있는 학교 수는 4개 뿐이다. 고정적인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학교 설립이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쓰일수 있는 예산은 2천억원 안팎이다.


연간 학령기 아동은 1만1천명 가량 줄지만 학교는 10개씩 지어야 한다. 인천은 현재 학교로도 학생들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개발사업자들이 짓게 하자는데 결론이 모아졌다. 한시적으로 학교 설립단도 만들었다. 이를 통해 그동안 4천억원 정도의 학교 설립비 부담을 덜었고,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센티브로 1천100억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사안마다 개발사업자와 부딪히는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그래서 국회의원과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했던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건의했다. 학교 설립비를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관련 법 개정을 끊임없이 요구했고, 정치권에서 관심을 가져 올해 5월 법 개정도 됐다. 직접 법 개정을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영향을 끼쳤다는데 만족한다.



학력 저조도 심각한 문제다. 향후 학력을 어떻게 높이느냐가 관건이다. 학업성취도 평가와 대학수학능력시험 결과가 공개된 뒤 지역 내 학력은 전국 중하권을 맴돌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붓고 있지만 영어 실력도 처참했다.


집행부에게도 건의했다. 교육은 제대로된 인물을 만드는 일이지만 학부모들은 자녀의 학력 향상을 원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길 바라고 있다.학력 향상 문제가 평행선을 가면 안된다.학력 향상을 이끌어내는데 교육감을 비롯한 관리자들의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각급 학교 교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하는게 필요하다.


▲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라 시교육위와 시의회 통합을 앞두고 있다. 어떻게 보나.


-현재 시교육위는 전문직(경력직)과 비전문직으로 나눠져 있다. 이전 법에는 교육위원 전체의 50% 이상을 경력자로 채워야 한다는 조항만 있었다. 비경력자도 능력만 있다면 참여할 수 있었다. 전문직 비전문직을 따질게 아니라 교육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 어떻게 일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는 조화로워야 한다. 경력자 출신은 교육경력이 장점일 수 있지만 교육감이나 교육공무원과 너무 가까워 의회의 본래 기능인 비판과 견제가 쉽지 않다는 단점도 있다. 현행 법대로 5명의 경력자만 교육위원으로 시의회로 통합된다면 비경력자 교육위원은 없어진다.


교육위가 시의회와 통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지만 교육위원은 따로 뽑아야 한다. 시의원들이 비경력자를 대체할 수 있다지만 헌법에서 교육은 정치적 중립성을 띠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시의원은 정당인이자 정치인이다.


현재 교육자치법이나 선거법과 관련해 의원 발의안만 20개 가까이가 상정돼 있다. 이들 안들이 내년 중에 통과된다면 충분히 해결될 수 있지 않겠나.


▲내년 6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있다. 교육감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지.


-교육감은 다양한 교육경력과 함께 경영 마인드가 있어야 한다.혼자서는 못한다. 인간관계와 대외 활동능력이 필요하다. 인천교육에 도움이 된다면 국회건 지방이건 어디라도 갈 수 있다는 자세가 중요하다. 화합과 포용력 등 폭이 넓은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


내년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교육감은 시장 러닝메이트제로, 교육위원은 비례대표제로 뽑자는 안 등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권이나 정당에서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거에 노골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물론 서울과 경기도교육감 선거에서 보듯이 암묵적으로 정치적인 색채를 띠고 있는 것은 안타깝다.


▲그동안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쉬웠던 점이 있다면.


-인천지역을 포함해 국가적으로 높은 자살률 등 크고 작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출산률이다. 앞으로 인구는 점차 줄어들 것이다.


출산률과 육아, 유아교육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한다. 유아교육의 중요성과 교육비 부담, 자녀를 맡길 때가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 교육계가 큰 관심을 쏟지 않았다. 삼대가 함께 모여사는 시절에는 저절로 효 교육 등이 이뤄졌다. 그러나 핵가족,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이를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인천지역에는 유아교육원 하나 없다. 이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던 것이 아쉽다.


제대로된 학생수련원을 만들고 싶다는 목표도 이루지 못했다. 민족의 정기가 담긴 강화 마니산 인근에 제역할을 할수 있는 학생수련원을 꼭 짓고 싶었다. 호국수련원을 경기도에서 인천으로 이전시키는 문제도 여러 난관 때문에 성사시키지 못했다. 각종 교육 기관들이 통합되고 혼재돼 있는 현실을 개선하고 싶었지만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지방선거 출마설이 세간에 오르 내리고 있다.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하다.


-지금으로서는 상황 변동이 없다면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생각이다. 정치를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교육위원에만 전념할 때와는 상황이 또 다르다. 정당 공천, 경선 등을 거쳐야 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본다. 나이도 적지 않아 지방선거에 모든 것을 걸 생각은 없다. 선거 출마 등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주의에서 끌고 가는 성향도 강하다.


앞으로는 인재를 키우고 후배를 길러내는데 관심을 쏟고 싶다. 인천의 인재를 어떻게 키워낼 것인가에 대한 소신도 있다. 인재는 3~5% 비율로 길러내야 하는 만큼 수월성 교육이 필요하다. 수월성 교육이 평등한 교육에 위배된다는 사람도 있지만 타 시·도와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인재를 키워야 한다.

대담=양순열 사회부장 정리=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사진=김성중기자 jung@i-today.co.kr

전년성 의장은

1942년 전남 완도 출생


▲일반 경력


인하대학교교육대학원 수료


동아학습연구사 대표


사단법인 남북환경 교류연합 공동대표


▲교육위원 경력


1995년 9월~1998년 8월 제2대 인천시교육위원 및 전반기 부의장


1989년 9월~2002년 8월 제3대 인천시교육위원 및 전반기 의장


2006년 9월~현재 제5대 인천시교육위원 및 전후반기 의장


인천신문  i-today@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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