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니라 국가, 시장, 사회가 서로 다양한 방식과 수위로 소통하는 가운데 진화, 발전해 온 것이다. 유럽,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1970년대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시행되면서 새로운 조직적 형태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

정부도 점차 다양해지는 계층 간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노동부 산하에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251개에 달하며 인천지역에도 14곳에 500여명이 종사하고 있다. 하지만 판로 개척의 어려움, 기업 운영경험 부족 등으로 대부분이 경영 악순환만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내달부터 노동부가 차등을 둬 인건비 등의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도산 위기에까지 놓인 상황이다.

사회 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돕고 또 다양한 기부 형태로 사회 환원을 실천하는 사회적 기업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 전망은 보이지 않는 데도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양적 팽창에만 관심이 있는지 2012년까지 1천개를 지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기업 육성 5개년 계획 등을 수립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은 지난 9월 초 발의된 지원 조례안조차 수개월째 계류 중이어서 시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육성·지원 의지조차 의심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정작 우리 사회의 이해도는 아직도 매우 낮다. 이는 앞으로 사회적 기업이 발전, 진화해 가는 데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회적 기업의 주된 목적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보건 사회복지 교육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때문에 지역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줘야 한다. 복지의 지방분권화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와 지역사회 시민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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