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국고보조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약속한 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문화부가 내년에 필요한 토지보상 예산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경우 지가상승에 따른 사업비 추가 부담 우려가 매우 큰 것으로 지적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나라당 이경재(서구·강화 을) 의원은 유인촌 문화부 장관에게 ‘내년도 아시안게임게임 관련 예산 355억원 증액 편성’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최근에 제출된 KDI의 아시안게임 타당성 재조사 결과, 이 행사에 당초 계획인 1조1천652억원(대안 Ⅱ-2)보다 23억원 정도 삭감된 1조1천629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 보고서의 ‘연차별 국비지원 세부계획’에 따르면 2010년까지 필요한 국비 지원액이 1천24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화부는 인천시가 아시아경기대회와 관련, 2010년에 국비 1천535억원 지원을 신청했음에도 절반에도 못 미치는 678억2천500만원만 반영해 2008년 10억, 2009년 200억원을 더해도 3년간 지원액이 888억원 밖에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는 타당성 재조사서에 나와 있는 2010년까지 연차별 지원액 1천243억보다 355억원이나 부족한 것인 만큼 내년 예산에 최소한 이 금액을 추가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인천아시안게임이 제대로 치러지기 위해서는 2010년 10월로 예정돼 있는 수용재결 시까지 공탁이 완료해야 한다며 인천은 전국에서 가장 지가상승률이 높은 만큼 토지보상이 지연될 경우 엄청난 추가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기재부에서 제시한 연차별 지원계획을 봐도 내년도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예산은 정부의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 678억원보다 355억원을 더한 1천33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장관은 “아직 보고서를 보지 못했다”, “인천시가 보상을 앞당겨 추진하고 있다”며 추가 지원에 대한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정부의 사업계획 승인이 지연돼 인천시가 추진하는 공사 일정과 사업 계획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며 “2014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고 문화부를 비판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문방위 예산 소위에 서면질의서를 다시 제출, 문화부로부터 국고 추가지원에 대한 확답을 받아내겠다”고 밝혔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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