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실업 사태 속에 일찌감치 대안으로 떠오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천시의 육성·지원 의지부족이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더욱이 타 지자체에서 사회적기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사회적 기업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반해 인천시는 지난 9월초 몇몇 시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지원 조례안조차 수개월째 계류 중인 형편이다.

주부와 고령자·실직 청년 등 상대적으로 취업 현장에서 소외된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 공공적 성격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운영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은 경기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전국적으로 높아졌다.

특히 지난 2007년 7월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 통과·시행에 들어가면서 불었던 관심보다 최근 경기침체가 고용시장의 위기로 이어지면서 전국적으로 고용창출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인천지역에도 지난 2007년부터 노동부로부터 인증받은 사회적 기업 14곳에서 500여명의 취업 취약계층 이웃들이 복지·교육·간병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며 직장생활을 하고있다.

그러나 취업 취약계층으로 구성된 근로자와 판로 개척 어려움, 기업 운영 경험부족 등에서 빚어지는 문제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들이 경영 악순환만 거듭하고 있다. 여기에 오는 12월부터 노동부가 차등을 둬 인건비 등의 지원을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도산위기에까지 놓인 상황이다.

이같은 현실은 지난 23일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최한 제2회 사회복지정책포럼에서도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9월,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마련 필요성에 관한 토론회까지 거치며 발의된 ‘인천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전히 계류 중이어서 이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사회적기업네트워크 조민호 대표는 “전남도가 내년도 사회적기업 양상 120곳을 목표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충청도에서도 5개년 계획을 수립해 지역 사회적 기업들과 지역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무성 교수는 “복지의 지방분권화가 강화되고 복지평가 역시 지방으로 이양되는 추세에 있는 시점에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대안을 마련해야한다”며 “전문 경영인들과 사회서비스 전문가들이 자원봉사 형태로 촘촘히 연계되지 않으면 사회적 기업 스스로 자립은 불가능하며, 지역에서도 사회적 기업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김성숙 시의원은 “정례회 기간인 다음달 24일까지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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