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6개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일부 해제를 검토하는 등 정비에 나서겠다는 발표가 나온 가운데 23일 공존회의가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말한다’를 주제로 한 시민토론회에선 지정 취지나 운영과정이 타당한지 등 비판적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송도의 경우 물류, 첨단, 비즈니스를 지향하는 당초의 계획에서 벗어나고 있다”며 “주거나 인프라 등 지원기능에 치중하다보니 중앙정부에서 극단적 처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연세대 등을 예로 든 김 처장은 “교육부분은 1백8만9천㎡로 계획됐지만, 연세대만 현재 181만5천㎡를 차지하고 있다”며 “경제자유구역의 컨셉트가 국책사업 등에 맞춰 추진되는 탓에 기본적 방향을 잡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인천신문 박정환 차장도 “송도1·3공구는 국제업무지구, 2·4공구는 지식정보산업단지 등 2003년 8월에 개발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며 “학교 역시 부설 연구센터가 계획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흐트러지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경제자유구역이 당초 목적대로 조성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의 방향성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는 것이다.

반면 중앙정부의 최근 평가에 대해 재고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동석 송도아시아 글로벌대학 설립지원재단 부대표는 “중앙정부는 외국인 투자만 강조하는 측면이 있다”며 “도시개발은 주택, 산업시설, 관공서, 학교 등 순서가 있는데 도시형성과정을 평가에서 등한시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외자유치에 대해서 발표한 박승정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상무는 “금융이나 법률 등 비즈니스서비스 영역은 도시가 완벽하게 완성돼야 들어온다”며 “주거를 먼저 개발하고 이에 따른 상업·문화시설 등을 추진하면 업무분야가 들어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외자유치에 급급한 탓에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도 거론됐다.

허동훈 인천발전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기업은 원가에 공급하고, 국내기업은 감정가나 경쟁입찰을 하고 있다”며 “그러나 외국기업의 경우 10%의 지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경쟁력있는 기업인지를 선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토론회는 역점 사업, 특별지자체 전환 등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논의가 이어진 가운데 공존회의는 이날 토론을 기초로 후속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