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시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8.7% 늘어난 7조1천억원이라고 한다. 이를 시민 1인당 세부담으로 환산하면 92만9천원으로 올해보다 6.7% 증가한 것이다. 특히 시민들의 세부담과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부채비율의 증가다. 인천시의 내년도 지방채 발행액은 4천900억원으로 내년말 채무잔액은 2조8천억원이 예상된다. 이는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39%나 되는 것으로 지방재정건전성 기준인 30%를 크게 상회한 것이다.

여기에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내년도 지방세 징수 목표를 올해보다 7.3% 증가한 2조5천117억원으로 늘려 잡은 것도 문제다. 시가 징수 목표를 크게 늘려 잡으면서 목표액 징수가 실현될지도 의문이다. 이는 올해 시의 지방세징수율을 보면 알 수 있다. 인천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64.6%(연간 목표액 2조3천411억원, 징수액 1조5천114억원)으로 전년 동기 80.2%(목표액 2조365억원, 징수액 1조6천337억원)보다 무려 15.6% 포인트나 낮았다. 시는 그러나 이같은 징수율을 무시하고 내년도 징수목표를 높게 잡아 내년 예산안을 편성, 벌써부터 내년도 예산이 무리하게 추계됐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인천시 예산은 2011년에는 8조원을 넘어서는 등 매년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비롯 2014인천아시안게임 등 대규모 세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줄을 잇고 있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인천시의 재정운용은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앞으로 지방세 수입이 지속적으로 늘고 지방채 발행 규모는 줄 것으로 다소 희망적인 전망을 했다. 시의 이같은 전망이 제대로 맞아 떨어진다면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대형사업을 앞두고 있는 인천으로서는 이같은 예측이 적중할 지 걱정이다. 이제라도 재정운용계획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이는 시의 재정위기가 시민들에게 바로 다가오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