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64.6%(연간 목표액 2조3천411억원, 징수액 1조5천114억원)에 그쳐 전년 동기 80.2%(목표액 2조365억원, 징수액 1조6천337억원)보다 무려 15.6%포인트나 낮았다.

이처럼 지방세 징수율이 낮은 것은 올해 목표를 과다하게 잡은 가운데 전체 세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취·등록세가 경기 침체의 여파로 크게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취득세는 9월까지 연간 목표액 5천651억원의 53.0%인 2천996억원, 등록세는 목표액 4천915억원의 56.8%인 2천794억원만 걷혔다.

취·등록세의 징수율은 지방세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아 올해 부과된 시세 13개 항목(세목) 중 꼴찌에서 1, 2위를 기록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에 커다란 차질이 빚어지면서 시는 현재 편성 중인 제3회(정리) 추경을 통해 세입을 일부 삭감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세의 주력인 취·등록세의 대폭 감소는 자치구의 재원인 징수교부금 감소로 이어져 구 살림에도 커다란 주름살을 드리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내년 지방세 징수 목표를 올해보다 7.3% 증가한 2조5천117억원으로 잡고 예산안을 편성, 무리한 추계라는 우려가 일고 있다.

내년에 지방소비세가 신설되면서 723억원이 들어오는 대신 기존 소득할 주민세가 지방소득세로 전환하면서 247억원이 줄어들면 476억원의 지방세 증대 효과가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지방세 증가율은 5.3%에 이른다.

올해 지방세 징수액이 목표액을 크게 밑돌 것이 확실한 상황에서 정부의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 4%안팎보다 높은 지방세 증가율을 전제로 한 목표치를 설정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지방세 징수액은 목표액 대비 90% 가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내년 지방세는 경기가 나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공격적으로 추계했다”고 말했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