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환경직 공무원이자 특별사법경찰수사팀(이하 인천특사경)인 이태호(45) 수사관은 올해 가장 뿌듯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이 수사관이 소속돼 있는 인천특사경팀이 지난 4월1일부터 7개월여 간 환경 분야를 비롯한 식품위생분야, 공중위생분야 등 기획수사를 펼쳐 402건 입건 중 355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두드러진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이다.

“각 군·구에 정해진 단속인력 수에 비해 업무가 많아 사각지대가 발생합니다. 더욱이 시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분야인 환경과 식품위생, 공중위생분야 등에서 말이죠. 인천특사경은 공무원으로 구성됐습니다. 그 동안 일했던 분야에서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단속의 부족한 점 등을 하나하나 수사해 좋은 성과를 얻는 것 같습니다.”

인천특사경은 19명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돼 환경, 식품, 공중위생, 보건 등 행정 분야의 법규위반 행위를 전담, 각 군·구가 처리하기 어려운 분야를 기획수사하고 있다.

특히 인천특사경의 성과 중 이 수사관의 노력이 빛이 발한 사건이 있다. 인천 서구소재 Y업체 대표 J씨가 유해물질 무단 방류한 범행을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낸 것.

“Y업체는 폐수를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관할 구청에 신고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폐수 위탁처리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폐수를 비밀 배출구를 통해 공공수역으로 무단 배출하고 있었지요. 첩보를 입수한 뒤, 여러 차례 잠복근무를 했지만 폐수를 무단방류하는 현장을 적발하지 못했습니다. 심증은 가는데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죠.”

이 수사관은 폐수 무단방류행위를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수사법인 폐수발생량 산출기법(In put-Out put)을 적용했다.

폐수발생량 산출기법은 상수도사용량에서 제품생산과정 중 소모되는 물의 양과 일상 사용하는 물의 양, 폐수 위탁 처리하는 양을 뺀 나머지를 무단방류량으로 산정한 것이다.

“Y업체 대표에게 제품생산에서 사용되는 물의 양과 폐수 위탁 처리하는 양 등 사용하는 물의 양을 넉넉하게 맞추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무단방류했던 양의 규모가 컸기 때문에 나머지 양을 증명하라며 전·현직원들과 대표를 추궁하기 시작했죠”

그 결과 이 수사관을 포함한 인천특사경은 Y업체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가 포함된 폐수 273.42t을 23개월에 걸쳐 무단방류한 사실을 자백 받아냈다.

인천특사경은 과거 현행범 적발 위주의 수사기법 대신 현장실측 및 자료 분석을 토대로 조사해 전면 행위를 부인하던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받아내며 과학적 수사를 펼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수사관은 “인천특사경 수사관들은 앞으로도 각자의 전문분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시민생활에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사를 펼쳐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고 다짐했다. 라다솜기자 radasom@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