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들은 “정부의 예산편성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드는 하반기에 당정협의회를 갖는 것은 문제가 많다.

정부가 다음해 예산 편성 작업을 시작하는 4월쯤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라며 당정협의회 개최시기를 앞당겨 줄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이 인천시를 상대로 질의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교흥(서구·강화을) 시당위원장

현재는 국회의 예산 책정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위한 당정협의가 너무 늦은 감이 있다.

현재 시점은 예산 편성이 마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당정협의 사안들에 대한 예산 편성 변경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 등 대형 사업들을 완성한 뒤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려면 문화 교육도시가 돼야한다.

현재 인천의 문화 교육은 가까운 부천만도 못하다.

인천이 문화 교육의 선도도시가 되지 못하면 경제자유구역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더라도 지탱할 힘이 없다.

문화 교육 사업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북항과 인천신항 등 대단위 항만개발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인천의 특수성을 살려 단순한 항구가 아니라 경제자유구역과 공항과의 연계동선을 구상,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유기적인 구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전문가, 관계자 등이 포함된 인천항만추진위원회가 구성돼야 한다.

▲최용규(부평을) 의원

지금은 예산편성이 마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예산 관련 건의를 하는 것은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의 요식행위일 뿐이다.

현재 인천의 국회의원들은 각 상임위에 골고루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 인프라는 상당히 좋은 편이다.

인천시 공무원들이 사업 진행 및 결과에 대해 의원들에게 보고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들과 의원들과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사업추진에 비효율성을 낳고 있다.

▲안영근(남구을) 의원

2012년 완공 예정으로 있는 151층 빌딩 인천 타워는 랜드마크로서의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취지는 좋으나 많은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지 구체적 계획이 없다.

시간이 지나서 계획을 세우다보면 아파트와 같은 주거시설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세밀한 검토가 전제돼야 한다.

▲송영길(계양을) 의원

우리나라와 미국간 FTA협약이 추진되고 있다.

FTA 협약이 체결되면 외국기업들이 투자유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내법에 따라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인 국제분쟁해결센터에서 판가름 하게 된다.

결과에 따라 국내 내부행정실수로 밝혀지면 인천시나 정부차원에서 손실을 보상해줘야 한다.

외국기업들의 투자가 많이 이뤄지고 있는 인천은 FTA협약에 대한 사전 대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또 외국기업과 투자유치 협상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정밀한 점검이 필요하다.

▲유필우(남구갑) 의원

인천에는 타 시도보다 대형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추진시 우선순위에 기반을 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인천시의 사업방식을 볼 때 사업조사, 투자비 등 세부적인 예측이나 분석이 미흡하다.

일례로 인천타워의 주거 건물화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구체적인 계획이 부재한 상태이며 분명하고 명확한 분석이 전제된 후에 실행되어야 한다.

또한 중앙부처와의 협의 없는 프로젝트 추진은 비효율성을 초래한다.

이는 중앙의 비협조를 초래하는 요인이다.

▲신학용(계양갑) 의원

인천의 사업추진이 지나치게 경제자유구역에 집중되어 있어 인천을 자족도시로 육성하는 데 소홀하고 있다.

경제구역 발전도 중요하지만 구도심 재생사업도 매우 중요하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개발이 불가능할 정도로 정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교통난 해소 대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인천이 또 다시 서울의 위성도시가 될 우려가 있다.

▲한광원(중·동·옹진) 의원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사업이 완공되면 중·동구는 교통의 사각지대로 변해버린다.

별다른 발전 없이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는 설움을 갖고 있는 중·동구 지역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기존도심 정비사업 추진과 동시에 중, 동구 같은 낙후지역에 대한 구도심 재생 사업추진이 절실하다.

▲홍미영(비례대표) 의원

남구 민주공원의 적절한 부지모색이 시급히 필요하다.

여성위 예산 중 대부분이 보육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실행할 소프트 웨어인 보육행정 인력이 부족하다.

보육관련 인력의 수급이 원활할 수 있는 행정인력 보충이 절실하다

백범진기자 bjpai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