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29일 인천종합문예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한 ‘2007년 예산정책 시민 종합토론회’에 참여한 8명의 각계 전문가들은 도시, 경제, 환경, 교통, 문화 등 인천시의 내년도 예산편성안에 대한 나름대로의 의견을 제시했다.

인천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이은석 의원은 송도신도시와 인천시 중구 자유공원 일대 각국공원 복원사업을 거론하면서 “선택된 사람만이 이용하게 되거나 누구를 위한 복원사업인지 정책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사후 평가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예산토론회와 정책방향이 이원화되는 모순이 있는 탓에 최종 소비자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조강희 사무처장은 “시가 인천의 가장 큰 환경문제인 대기환경을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했으나 예산편성내역을 보면 실효성에 의심이 간다”며 “매년 각각의 목표와 실천계획속에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환경녹지국의 위상을 ‘국’에서 ‘실’로 상향조정, 환경문제 해결에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천발전연구원 이종현 도시계획연구위원은 경제자유구역 분야에 대한 의견을 통해 송도국제도시에 문화·스포츠 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국의 사례를 언급하면서 경제자유구역이 그간 외자유치에 급급했지만, 국내기업의 투자창구를 활성화해서 국내수요도 늘려야 한다고 진단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신규철 사무처장은 “인천시의 ‘자활형 복지도시 인천건설’이 사회복지분야의 가장 핵심적인 의제인지 검증이 필요하다.

사회복지, 여성, 보건의료 분야 등에 대한 시의 정책의지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관련, 막대한 시비가 투자되고 있고 이 때문에 복지예산 확충에 장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이 지방세 체납·경상세외 수입 징수율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등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처장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섬세한 정책과 함께 개발이익 환수방안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강조했다.

인천국제물류연구회 이상원 이사는 우선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과 구도심 재생사업 등 대형 프로젝트 예산 평가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주문했다.

이 이사는 “시내교통 여건이 우려할 수준에 있다”며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개혁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사례를 참고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고속도로와 전철망 등 광역교통망 보완도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인천문화재단 이현식 사무처장은 “민간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6.6%에 불과하다”며 “인천의 문화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 분야에 대한 예산 투자가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처장은 “6대 광역시 중에서 인천의 문화기반 시설이 낙후한 상태기 때문에, 문화기반시설의 지속적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재능대학교 박창호 교수는 “인천이 국내·외 통합물류거점화에 부합되기 위해서는 항만·공항·도시의 상생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도시물류개선사업비가 부족한 현실이라고 진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원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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