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토론회에 주제발표를 맡은 이 위원장은 ‘생산적 예산 편성을 위한 제언’이란 제목의 발표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제기할 방침이다.

이 위원장은 발표문에서 지난 1999년부터 시작된 예산정책토론회가 올해로 7년째를 맞고 있지만 시민참여라는 본래 취지와는 갈수록 동떨어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예산편성이나 재원의 배분에 있어 시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위원장은 토론회가 시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설명회가 아닌 중요 사업에 대한 현실적인 시민 토론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시가 무리하게 재원을 확충하다보니 지방채 발행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토론회가 내년도 예산편성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지난해 예산 지출에 대한 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 밖에 이 위원장은 내년 예산에 충당할 수 있는 가용재원의 규모나 예산 편성 여건에 대한 구체적인 한계와 제약조건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론회는 무의미하다는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