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상해보험 가입, 자기계발비 지원 등 공무원 복지를 위해 올해 첫 시행하는 ‘선택적복지제도’는 현재 인천지역 지자체 가운데 인천시를 비롯, 남동구, 남구, 강화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예산이 비교적 풍성한 지자체의 경우 공무원 관련 복지예산이 폭넓게 반영돼 있는 반면 일부 지자체는 관련 예산항목이 아예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선택적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각 지자체별로 예산 항목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단순비교는 힘들더라도 지자체별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인천시는 올해 30억원을 배정, 단체상해보험가입, 자기계발, 레저취미 등 5가지 구분해 근무연수 등에따라 최고 80만원이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다.

10개 군·구 가운데 남동구가 올해 4억6천560만원을 공무원 복지비용으로 배정, 타 지자체 공무원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남구도 공무원 1인당 30만원씩 모두 2억5천2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재정자립도가 14.9%로 낮은 강화군도 2억원을 배정했다.

이들 지자체는 단체 상해보험가입과 대학학자금 보조, 외국어 학원비보조, 체력단련비 보조, 육아 보조비 지원 등을 해주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인 선택적 복지비의 에산편성이 재정자립도와 예산규모보다는 단체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인천의 강남이라 불리는 연수구와 10개 군·구 가운데 재정 자립도가 46.3%로 가장 높은 중구는 예산이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

남동구와 남구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42.1%, 32.1%이다.

그나마 재정 자립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서구(37.7%)와 부평구(30.5%), 연수구(32.9%)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선택적 복지비가 지자체마다 달라 공무원들 사이에 박탈감과 함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동구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올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했으나 취소하고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부평구 등 다른 군·구도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내년 부터 관련 예산 편성을 검토하고 있으나 재정상태 등이 열악해 시행여부가 불투명, 앞으로 각 군·구청 공무원들간 복지여건이 크게 차이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계양구청의 한 공무원은 “단순히 재정문제로 복지비가 차이나면서 직원들간 상대적 박탈감이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면서 “구 재정상태여건에서 내년에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 사이에 말이 많다”고 전했다.

선택적복지제도는 대통령령 공무원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및 행정자치부 예규 선택적복지제도 운영기준에 따라 2003년부터 시행했으나 그동안 지자체 재정난 등의 이유로 차일피일 미뤄지다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다.

양순열기자 syyang@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