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교육위원회에 소속한 열린우리당 김교흥(서구·강화갑) 국회의원은 교육인적자원부에 대한 결산 질의에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집행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따졌다.

김 의원은 2005년에 인천지역에서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지원대상이 88명 배정됐으나 집행된 것은 75%인 66명(국·공립 2명, 사립 64명)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천의 경우 2004년도에는 국고 지원액 1억620만 원 중 46%인 4천833만 원을 집행, 서울 및 6개 광역시 가운데 가장 저조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시는 2005년에 지원인원을 88명으로 과다 계상, 이를 근거로 국고에서 지원된 예산(9천247만 원)을 전액 집행하고 상대적으로 인천시의 대응투자비를 63%(5천812만 원)로 줄인 것은 의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란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고 지적했다.

장애유아 무상교육은 만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대상 장애 유아의 무상교육 실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5년에 전국에서 1천807명(당초 계획은 1천500명)에게 총 36억5천900만 원(국고 18억 원, 지방비 15억5천900만 원)이 집행됐다.

인천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는 배정인원보다 많은 장애유아에게 교육비를 지원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