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 신축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 문제에 대한 갈등이 반년을 넘기며 이어지고 있다.

여전히 장애인단체 측은 장애인 생활시설 신축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지자체도 허가취소나 용도변경을 할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등 양측이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6일 계양구청 앞에서 계양구 둑실동에 신축 중인 장애인 생활시설에 대한 구의 공사 중단 약속 불이행과 대규모 장애인 수용시설 정책 고수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장애인단체 측은 “현재 신축 중인 둑실동 장애인 생활시설은 지역사회와 철저하게 단절된 형태의 폐쇄적 부지에 70명의 장애인 수용하는 형태로 이미 선진국에서는 구시대의 유물로 취급하는 것”이라며 “지난달 11일부터 구에 시설 신축 중단을 촉구하고 관련 공무원과 부구청장으로부터 장애인들의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와 관련해 성실한 협의를 벌이고 교섭이 완료될 때까지 신축 중인 공사는 잠시 중단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공사는 계속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구 실무자들과 협의과정에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 건축허가 취소가 어렵다면 생활시설이 아닌 이용시설로 용도를 변경해 운영하게 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구는 용도변경 역시 구가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수용시설 운영을 막겠다는 처음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구는 시설의 용도를 변경해 달라는 단체들의 요구에 대해 “지난 2007년부터 건축 추진이 진행되온 사항으로 이용시설로의 용도변경은 어렵고 시설 운영 뒤 이용시설로의 변경여부는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전달한 것으로 확인돼 향후 양측의 마찰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홍신영기자 cubshong@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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