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세 감소와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 증가로 도가 일선 시·군에 지원하는 도비보조금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20일 도에 따르면 지난 2002년 5조5천545억원에 달했던 도세가 지난해 5조3천560억원으로 줄어든 반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액은 지난 2002년 2천907억원에서 올해 4천128억원으로 늘어 도가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4년 사이 3천206억원이나 감소했다.

도는 이에 따라 산업경제, 도로교통 등 64개에 달하는 도비 지원대상사업을 53개로 축소하고 농로포장, 진입로 개설 등 19개 사업에 대해 보조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 일선 시·군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그러나 보조금이 줄어들 경우 재정력이 약한 일부 시·군은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게됨에 따라 보조금 축소에 반발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광역적이고 전략적인 사업은 도비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수요감소나 소액보조사업으로 파급효과가 적은 사업은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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