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27일 오후 도쿄 뉴오타니호텔에서 일본 교와관광(주)와 운북레저단지 개발사업자인 리포인천개발(주)가 운북단지내에 ‘포세이돈’ 카지노 리조트호텔 건립을 위한 투자 및 토지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 일정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교와관광측은 운북단지에 5억 달러를 투자, 9천300여㎡ 부지를 매입해 카지노 리조트호텔 사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지난 1969년 나가노에서 설립된 교와관광은 슬롯머신 운영을 주 사업으로 하는 레저전문회사로 현재 일본내에서 12개 슬롯 머신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이와 관련, 교와관광측이 운북레저단지에 리조트호텔을 건립해 카지노사업에 나설 수 있도록 인허가나 업무 협조 등 적극적인 행정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경제청은 “글로벌 경기 침체로 국제 FDI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일본기업이 운북단지에 진출하게 되면 앞으로 일본계 기업의 인천경제구역 투자와 사업 참여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 설립은 현행 경제자유구역특별법상 외국인 전용만 가능하나 추후 내국인 출입을 허용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예상된다.

운북레저단지가 인천공항과 가까운 점을 살려 중국 등 외국인 수요를 끌어 들인다는 구상이나 외국인만으로는 투자 실익이 낮을 것으로 예상돼 차후 내국인 출입까지 허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인천경제청은 경제구역내 설립되는 카지노에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는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지만 황해나 부산진해 여타 경제청은 등 내국인 출입 허용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부산진해경제청의 경우 전국 경제청장협의회 공동 건의를 통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내국인 출입 허용에 매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 때문에 운북레저단지에 카지노를 허용하게 되면 추후 내국인 출입까지 이어지고 덩달아 향락산업만 발전하게 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은 “카지노는 향락산업과 밀접하다는 점 때문에 시민사회에 부정적 인식이 강하다”며 “차후 내국인까지 허용하게 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커지고 다른 지역과의 평형성 논란도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자유구역내 카지노 설립은 특별법 시행령상 5억달러 이상 외국인 직접 투자, 국내 신용정보기관 2곳 또는 외국 신용평가기관의 ‘투자 적격’ 이상 등급 판정, 호텔업 등 3가지 이상 관광사업 영위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외국인 전용에 한해 허가하도록 규정돼 있다. 시행령은 지난 3월 24일 입법예고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