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대통령은 주택 가격이 지나치게 빠르게 상승하자,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각종 세금의 부과와 재건축 규제 강화 등 다각적인 규제 정책을 실시하였다.

전 국민의 가장 큰 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이런 일련의 규제 정책은 그 적절성 여부를 떠나 국민들의 불만을 증폭시켰으며, 특히 주택가격 상승을 기대하는 국민들은 점차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게 되어 선거 패배와 정권 교체의 한 원인이 되었다.

그렇다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왜 그러한 부동산 정책을 펼치게 되었을까?’ 다시 한 번 되돌아 보자.

첫째, 주택가격 상승은 생산의 증대가 아니라 소유자간 또는 소유자와 비소유자와의 상대적 부의 편차일 뿐이기 때문이다. 생산의 증대는 전 국민의 소득의 증대로 이어지지만, 모든 주택 가격의 동일한 상승은 명목적인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생산의 증대가 없는 거래가액의 상승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결국 생산력 향상을 수반하지 않는 가격상승은 불로소득을 바라는 투기로 이어지므로 당연히 억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둘째, 주택가격 상승은 국민적 통합을 저해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이다.

1억 원짜리 주택과 2억 원짜리 주택이 있다고 가정하면, 가격이 두 배로 올랐을 때 2억 원과 4억 원짜리 주택이 된다. 상승 전에는 1억 원이라는 상대적 부의 격차가 상승 후에는 2억 원이라는 엄청난 부의 격차로 늘어나고, 부의 차이에 따른 괴리감은 더욱더 커질 것이며, 더 높은 주택 가격의 상승을 위한 집단 행동의 발생 등 사회적 갈등은 점점 심화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주택가격 상승은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과도하게 상승한 후에는 거품 붕괴로 인한 가격 하락과 함께 엄청난 후유증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바로 미국의 금융위기도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주택가격이 붕괴하면서 나타나는 금융시장과 실물시장의 몰락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로 살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망이다. 주택가격 상승은 모든 인간이 바라는 바이기는 하지만, 그 끝은 자칫 참담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불황의 그림자가 느껴지는 지금, ‘왜 바보 노무현 대통령은 표(標)를 잃을 줄 알면서도 그렇게 원칙을 지켜가면서 주택가격 상승을 잡으려고 했는지’ 다시 한 번 되돌아봐야 할 때이다.

안타깝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제 우리에게 과거형이 되었지만, 그가 재임 기간 중 그토록 치열하게 고뇌했던 ‘부동산 정책’은 우리 사회를 옥죄는 현안으로 여전히 우리 곁에 현재형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다.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택 정책’을 되돌아보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로 온 나라가 애도의 슬픔에 잠겨있는 이즈음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약자를 배려하는 꿋꿋한 의기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권위주의에 맞서 질풍노도의 삶을 살다 가신 이 시대의 큰 어른이었다. 고인의 의기(義氣)는 국민의 큰 사랑을 받았지만, 그 꺾이지 않는 의기로 인해 한편에서는 원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며, 주택 정책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