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체들이 경영 악화로 구조조정을 단행할 경우 가장 먼저 칼을 들이대는 곳은 비정규직 일자리다. 정규직보다 고용이 불안정하고, 노동조합 영향력이 적은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구조조정 1순위인 셈이다.

문제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경인지방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임금근로자 93만명 가운데 상용근로자는 50.8%(47만2천명)에 불과하다. 반면 임시근로자는 37.2%(34만6천명), 일용근로자는 12.0%(11만2천명)를 각각 차지했다. 만 15세 이상 근로자 2명 중 1명은 임시직이나 일용직이다.

기업체들은 그동안 노동 강도에 비해 저임금을 받고, 고용 보장과 복지·후생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아도 되는 비정규직 일자리를 꾸준히 늘려왔다. 특히 단순 제조업이나 서비스직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이나 자격 조건이 필요치 않은 일자리를 채우는 비정규직들의 상당수는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려야 한다.

지난 2007년 7월 시행된 비정규직 보호법은 노동현장에서 ‘비정규직 해고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지 오래다. 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보호법은 달리 말하면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 이내에 언제든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체들은 계약직 근로자들과 초단기 계약을 맺거나 2년 이내에 해고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켰다.

여당은 최근 계약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률안을 준비하고 있다. 비정규직들이 만성적인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만 정치권은 거꾸로 가고 있다고 노동계는 비난한다. 더구나 비정규직 문제는 경제난 속에서 정규직 노조조차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임금근로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들이 고용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된 가정을 꾸리는 날은 언제쯤 올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