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사법연수원의 협조를 받아 지난 7월4일부터 8월10일까지 6주간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 결과 상담건수는 294건으로 2005년도 262건에 비해 12.2%(3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내용은 주택·상가 임대차 보호 등에 관한 사항, 금전대차 관련 채무불이행, 소액사건 등에 관한 사항, 상속·증여에 관한 사항 등 경제적인 내용이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무료법률상담에는 사법연수생 6명이 참여하여, 2명이 한 조가 되어 2주씩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에 참여한 이들은 법률적 지식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법률서비스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던 시민과 시정업무 수행상 법률적인 자문이 필요한 공무원이 많았다.

인천시는 이번 법률상담이 상담 현장에서, 또는 전화상으로 신속하고 성실하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과 공무원들의 만족도가 높았으며, 사법연수생은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교과서와는 달리 현실은 복잡하고 미묘한 점이 많다는 것을 체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사법연수원의 법률상담봉사 연수계획에 맞춰 매년 무료법률상담을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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