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사면초가에 빠졌지만 대정부 교섭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소규모 노조들이 민노총과 결별하기란 쉽지 않다. 부자는 망해도 3년은 간다.” 인천지역 노동전문가의 말이다.

인천지하철공사와 인천공항공사가 민노총과 공식 결별했다. 노동부는 산별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통해 상급단체를 탈퇴하는 요건도 완화하는 유권해석을 내리기도 했다. 내년부터 도입하는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 금지도 민노총을 압박한다. 정치·이념 투쟁에 나섰던 민노총이 자성해야 한다는 여론이 뜨겁다. 대화와 협상을 거부하고, 강경 투쟁에 나섰던 민노총의 기조도 비판 대상이다. 인천지하철 노조 이성희 위원장은 “산별노조의 문제에는 무관심하고, 대정부 투쟁에만 나서는 민노총은 조합원의 신뢰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민노총은 공공운수연맹 소속인 인천지하철 노조 등이 탈퇴하면서 현재 금속노조와 전국교직원노조만 주력으로 남았고, 주축인 전교조도 최근들어 조합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민노총의 조합원 수도 지난 2007년 이후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조합원 수가 수십명에 불과한 소규모 산별노조들이 당분간 민노총 탈퇴를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사측과 교섭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노조가 대정부 교섭력을 지닌 민노총으로부터 등을 돌리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조합원 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합원 규모가 65여만명에 이르는 민노총의 세력도 무시하지 못한다.

그러나 민노총이 자성하지 않고, 투쟁 일변도의 기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결국은 소규모 산별노조도 민노총과 결별할 것이라고 노동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정치·이념 투쟁에는 적극적인 반면, 산별노조 소속 노동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소극적인 민노총에 실망한 노조들이 속속 결별을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조별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채 생산직과 서비스직, 공공부문, 교직원 노조 등을 민노총이라는 이름 아래 묶어 놓는 것도 제고해야 한다. “노조가 조합원과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노동운동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는 인천지하철 노조의원장의 말을 귀담아 들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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