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현재 시행중인 인천형 버스준공영제에 수익금공동관리제를 적용할 방침이지만 일부 버스사업자의 반발과 시 예산의 추가부담, 서비스의 질적 하락 등이 우려돼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시는 이르면 오는 8월부터 인천지역 간선버스 노선을 대상으로 버스 수익금공동관리제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미 서울, 대구 등에서 시행중인 버스 수익금공동관리제는 버스노선 전체 수익에서 인건비를 동일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비수익 노선의 인건비만 보장하던 인천형 버스준공영제에서 또다른 형태의 준공영제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시는 지난 2월부터 노선정비와 함께 경영상태가 좋은 지선버스는 준공영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간선버스와 좌석버스의 노선권도 그대로 인정하면서 흑자가 발생하면 사업자 몫으로, 적자가 발생하면 재정을 지원하는 노선관리 중심의 인천형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초 버스업체 근로자 4천700여명이 현재의 인천형 버스준공영제에서 버스 수익금공동관리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민원을 냈으며 일부 버스운송사업주들도 찬성입장을 보여 수익금공동관리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현재 버스업체 운전자들의 임금은 회사규모나 적자, 흑자 노선에 따라 다른 상황이다.

수익금공동관리제가 실시되면 인천지역 버스운전자들의 임금이 모두 동일해지는 등 근로자 처우개선 측면에선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시는 지난해 8월 버스업계의 수익금공동관리제 도입 요구에 대해 적자 폭이 커져 재정지원이 급증할 우려가 높다며 노선관리 중심의 인천형 버스준공영제 시행을 밀어붙인 만큼 이번 수익금공동관리제 도입계획은 스스로 말을 뒤집으면서 제도의 헛점을 인정한 꼴이라는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연간 240억원 안팎의 인건비 보조금과 무료환승 보조금 170억원, 광역환승 보조금 200억원 등 610억원 가량의 시 예산으로도 수익금공동관리제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지만 보다 많은 시 보조금이 투입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흑자, 적자노선 가릴 것 없이 운전자가 동일한 임금을 보장받게 되면 서비스 측면의 하락을 가져올 것이란 지적에 대해서도 친절도, 청결, 사고 등 세밀한 항목평가에 따른 성과금 지급 등 시의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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