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9일 정부추경예산 관련 국고확보 추진상황 보고회를 갖고 현재까지 파악한 국고보조 확정액은 316억원, 추가 지원 요청액은 632억원이라고 밝혔다.

추가 지원 요청액은 아직 지방자치단체별 몫이 통보되지 않았거나 일부 추가 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사항으로 확보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로부터 내시(예산 배정 사전 통보)된 국고보조 확정액과 추가 지원 요청액을 모두 합쳐도 시가 확보할 수 있는 국고는 정부 추경안에 편성된 지자체 보조사업 1조6천638억원의 5.7%에 불과한 수치다.

시는 국고보조사업 중 국회 승인 후 중앙부처에서 지자체별 수요를 파악해 배정하는 사업 및 중앙부처가 직접 시행하는 사업이 3조4천424억원으로 이 가운데 2천억원 안팎이 인천의 몫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프로젝트 1조9천950억원, 복지분야 18개 사업 1조2천970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시는 정부 추경에 따른 추가 국고보조 확보액이 정부 직접 시행 사업 등을 감안해도 최대 3천억원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국고보조 사업별로 인천의 몫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이처럼 국고보조 추가 확보가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은 시가 국고보조를 요청한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이 대거 정부 예산 편성에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는 중봉로 도로건설 3천500억원, 인천터미널~초지대교 간 도로확장 3천억원, 도시철도2호선 건설 1천억원 등 교통망 확충에 7천810억원의 추가 국고보조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가 추가 국고보조 확보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던 상당수 사업들의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빈기자 kyb@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