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내년부터 시·도의회 상임위원회로 통합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자치 존폐 여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위원회 통합과 시·도교육감 정당 공천제 도입 등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31일 인천시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오는 4월2일 대전시교육과학연구원에서 ‘전국교육위원 교육자치 비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전국 시·도교육위원 139명은 교육위원회를 독립형 의결기구화하거나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를 교육위원으로만 구성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을 재개정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지난 2006년 12월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존 교육위원의 수를 줄여 시·도의회 교육상임위원회로 교육위원회를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교육위원협의회는 최근 정치권에서 교육감을 시장 및 도지사의 러닝메이트로 선출하거나 정당에서 공천하는 등의 법률안을 입안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있는 것을 비판하며,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자격 제한 보장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는 이날 교육의 전문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정치권에 촉구하고, 지방교육자치법 재개정 및 교육자치 실현을 결의할 예정이다.

시 교육위원회 노현경 부의장은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에 따른 교육위의 시·도의회 상임위 통합이 1년 앞으로 다가왔고, 최근 정치권에서 교육감을 정당의 예속물로 만들려는 의도를 내비치는 등 지방교육자치가 흔들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올바른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이번 결의대회를 갖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환직기자 slamhj@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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