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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온 하천’ 가꾸기… 시·지자체 지혜 모아야
지난 4일 자연형 하천으로 굴포천이 시민 품에 안겼다. 390억 원을 들여 공사착공 2년 만에 준공식을 가진 것이다. 하지만 준공식은 끝이 아닌 시작이다. 관리의 문제가 수면위로 본격 떠오른 것이다. 벌써부터 인천시와 부평구 사이의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연간 21억 원에 달하는 관리비의 문제다. 시는 관리비용을 대줄테니 행정사무위임 규정에 따라 관리는 구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구는 떨떠름한 분위기다. 시간이 갈수록 시설물들은 낡을 테고 그에 따른 관리비용도 늘어날 것이 뻔한 이치인데 시가 언제까지 그 비용을 모두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천시내 4개 하천은 도시엑스포를 앞두고 내년 8월까지 자연형 하천으로 모두 탈바꿈한다. 시가 부담해야할 관리비용은 더욱 늘어나게 마련이다. 결국 관리비용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는 게 구의 반응이다.


▲ 관리비용 얼마나 드나= 일단 준공한 굴포천의 예를 들어보면 연간 21억 원의 예산을 들일 처지다. 문제는 유지용수로 쓰는 한강물 값이 전체 관리비용의 70%가 넘는다는 점이다.


하루 8만t에 이르는 유지용수는 당장 수자원공사에 물 값을 주고 풍납취수장에서 끌어다가 써야 한다. 굴포천의 경우 얕게는 10㎝에서 깊게는 40㎝의 물 깊이를 유지하는데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하는 처지다.


이 처럼 유지용수에 예산을 집중 투자하다보니 정작 분수대와 전망데크, 산책로, 관찰데크, 진입계단 등의 각종 하천시설물에 대한 관리비는 고작 6억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관리비용을 적게 들일수록 시설물들은 쉽게 낡기 마련이다.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은 현재 추산하고 있는 관리비용을 최대한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시가 잡고 있는 관리예산은 하루 8만t을 전제로 24시간 365일을 기준으로 했다는 것이다. 현재처럼 하루 3만5천t을 기준으로 하고, 유지용수를 댈 필요가 없는 우기 등을 뺄 경우 관리예산은 확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여기에 한강물 대신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유지용수로 활용할 경우 관리예산은 더 절감할 수 있다는 게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얘기다. 하지만 고도처리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당장 굴포천 유지용수를 쓸 없는 상황이다. 적어도 2009년에 가서야 굴포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를 굴포천의 유지용수로 쓸 수 있다.




▲ 서울 청계천의 관리는= 서울시는 2005년 말 3천900억 원을 들여 광화문 앞 동아일보~성동구 신답 철교 간 5.8㎞에 걸쳐 청계천 복원사업을 벌였다. 고가와 복개도로를 걷어낸 뒤 산책로와 녹지 등을 조성했다.


서울시는 복원한 청계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 하루 13만t에 이르는 물을 잠실대교 부근의 자양취수장에서 끌어다 쓰고 있다. 따라서 서울시는 청계천의 유지용수를 위해 인천의 굴포천 처럼 비용을 따로 들이지 않는다.


자양취수장을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서울시는 복원한 청계천의 관리비로 연간 80억 원을 쓴다. 전기료와 시설물들의 유지관리비다. 문제는 서울시도 유지관리비가 점점 더 들인다는 것이다. 2006년 70억 원 정도 들였던 유지관리비를 올해에는 80억 원을 쓰고 있다.


서울시측은 청계천에 들이는 유지관리비용에 대해 반론을 제기한다. 청계천을 복원하지 않았을 때 고가도로와 복개도로의 유지관리비로 연간 150억 원을 투입했다. 따지고 보면 청계천 복원으로 관리비용을 오히려 절감했다고 강조한다. 여기에 청계천을 찾는 인파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이득을 감안할 때 더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서울시도 청계천의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해 무던히 애를 쓰고 있다. 밤 12시까지 켜던 가로등을 2시간 앞당겨 오후 10시까지 점등해 전기료를 줄이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관리 어떻게 해야 하나=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은 대전시의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대전시는 구별로 나뉜 하천의 통합관리를 위해 하천관리사업소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대전의 하천관리사업소는 국가하천인 갑천(33.53㎞)과 유등천(15.53㎞)를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다. 지방하천 1급인 대전천(7.7㎞)도 함께 관리하고 있다.


대전의 하천관리사업소가 국가 및 지방하천을 통합 관리하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하천은 유역이 길어 대부분 서로 다른 지자체의 관할 지역을 통과하기 십상이다. 5군데의 지자체 별로 별도의 관리계획을 세우다보니 일관성이 떨어졌던 것이다.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위해 대전시는 19명의 임원과 직원을 둔 하천관리사업소를 2003년에 만들었다. 대전시는 하천관리사업소의 신설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천의 역할이 홍수방지 등 단순히 방재역활에서 친수공간 쪽으로 선회하는 시대적 흐름에 즉각 대처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 조성계획과 관리계획을 총괄하다보니 효율성이 높다는 것이다. 하천변의 점사용허가 등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단점도 없지 않다. 장마철 홍수를 막기위한 수문관리 등에서 신속성이 떨어진다. 아무래도 지자체가 지리적으로 가까운데 있어 수문관리에 신속성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박정환기자 hi21@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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