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박추환 경제사업평가팀장은 30일 ‘경제자유구역 추진현황 평가와 개선방안’ 보고서에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외자 유치를 개발사업자 위주로 진행하고 세금 혜택이 미흡한데다 각종 행정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투자 유치가 지지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미국 게일사와 포스코건설의 합작법인인 NSC가 앞으로 10년간 20조원을 투자해 송도국제업무도시를 조성, IT, BT, 무역, 금융 등 지식서비스산업을 유치하기로 했으나 이들 업종은 세제 혜택이 전혀 없어 외국인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도국제업무지역은 오는 2014년까지 20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송도국제도시내 167만평에 국제신도시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차 파이낸싱을 마감해 15억달러(1조5천억원)의 자금을 조달했지만 외국자본은 전혀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는 또 2004년 양해각서를 체결한 투자 유치 6건(65억달러) 가운데 송도 신항, 차이나시티 건설, 디지털 엔터테인먼트등 4건(45억2천만원 달러)의 유치가 중도 포기하는 바람에 무산됐다며 이는 그동안의 경제여건 변화가 일정부분 작용했지만 정부의 안이한 사업관리 형태가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 대부분이 개발사업과 항만 물류시설에만 국한된 채 당초 목표했던 다국적 첨단기업의 투자가 미미한 것도 문제라고 덧붙였다.

박 팀장은 “경제자유구역내 외국기업 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려면 기존 제조, 물류, 관광업뿐 아니라 IT, NT, BT 등 고도기술수반산업, 산업지원서비스 분야까지 법인세, 소득세, 취등록세 등 세금 감면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제구역내에 물류 등 특정 분야 외국인기업 전용단지를 지정해 입주 기업에 저가의 장기 임대부지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