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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당선자 86% '병역필'
`5.31 당선자' 병역이행률 일반국민보다 22.5%포인트 높아

‘5·31 지방선거’ 당선자와 직계비속 병역의무 이행률이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의 경우보다 각각 22.5% 포인트와 5.5% 포인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무청은 28일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5·31지방선거 당선자 본인 3천871명과 직계비속 3천382명 등 총 7천253명에 대한 병역사항을 관보와 자체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공개했다.

당선자 본인의 경우 복무를 마친 사람은 여성 당선자 528명을 제외한 총 3천343명 가운데 2천874명으로 전체의 86.0%를 차지했다.

면제자는 469명으로 14.0%를 차지했으며 이는 같은 연령대의 일반국민 평균 면제율 36.5% 보다 22.5% 포인트가 낮은 수치다.

이는 반대로 이들 당선자의 병역 이행률이 같은 연령대 일반 국민 보다 22.5%포인트가 높다는 의미로 85.1%를 기록한 2002년 6.13 지방선거 보다 0.9% 포인트가 증가했다.

당선자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총 신고 인원 3천382명 가운데 징병검사 대상자 278명을 제외한 3천104명 중 92.8%인 2천880명이 현역 또는 대체 복무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복무 대기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면제자는 7.2%인 224명으로 같은 연령대 일반국민의 평균 면제율 12.7% 보다 5.5% 포인트가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병역면제 사유는 당선자 본인의 경우는 질병이 2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대기소집면제(111명), 생계곤란(48명), 수형(33명), 고령(26명) 등이 뒤를 이었다.

직계비속 역시 질병이 203명으로 가장 많았고, 장기대기가 15명으로 집계됐지만 직계비속의 경우 사생활 보호 등을 이유로 질병명에 대해 비공개를 요구할 수 있어더 이상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 의회(13명)을 포함한 전국 70개 의회 의원들은 전원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으며 부산광역시 금정구 의회 등 5개 시·군·구의회는 의원 전원이 현역복무를 마친 것으로 나타나 이목을 끌었다.

병무청 관계자는 당선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 이행률이 일반 국민보다 높게 나타난 데 대해 “2002년 6.13 지방선거 때도 마찬가지였다”며 “이는 공직자들이 일반 국민에 비해 평균적으로 학력 등 여러 조건 면에서 더 나은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 연령대별로 보면 당선자 본인의 경우 1939년생 이전 출생자는 면제율이 46.3%인데 비해 40년대생 38.5%, 50년대생 33.8%, 60년대생 30.5% 등으로 나이가 젊을수록 병역 면제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계 비속의 면제율도 60년대생이 30.5%인데 비해 70년대생이 16.0%, 80년생 9.3%, 81년생 8.3%, 82년생 6.9%, 83년생 6.3%, 84년생 5.0%, 85년생 8.5% 등으로 젊을수록 병역 이행률이 높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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