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20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한 현안 보고 자료에서 “미국이 수입쿼터 관리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농산물에 대한 국영무역을 배제하고 수입부과금을 금지할 것을 주장했다”고 밝혔다.농산물 수입 부과금은 국영무역을 통해 수입한 농산물에 대해 공매를 실시, 입찰가와 수입원가의 가격차에 따른 이익을 정부가 거둬들이는 제도로 쌀, 고추, 마늘, 양파, 참깨 등 15개 품목에 대해 적용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관세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국내외 가격차에 따른 이익을 민간의 낙찰자에게 모두 넘겨 주는게 불합리하다는 점에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서도 인정되는 제도다.만일 수입부과금이 철폐되면 저율관세 할당물량(TRQ) 등 수입 농산물의 국내 유통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국산 농산물 가격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농림부 관계자는 “우리 협상단은 품목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춰 수입부과금 등 다양한 수입쿼터 관리방식이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농산물 특별긴급관세(SSG)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등 양국간 이견이 FTA 2차 협상에서도 여전히 커 농업분과의 통합 협정문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농림부는 덧붙였다.아울러 농림부는 미국이 농산물 관세 감축 협상의 기준으로 삼는 실행세율을 따질 때 조정관세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