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건강한 국토구현”을 목표로 국토와 환경계획의 연계성, 국토관리의 지속가능성, 개발과 보전의 사회적 합의성을 높이기 위한 국토관리체계를 마련하기로 논의·확정하였다. 후속조치를 통해, 내년부터는 국토종합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상호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부처가 공동으로 수립하여 협의하는 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시행하게 될 것이며, 도시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은 시·군·구 환경보전계획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택지 및 신도시개발계획에는 사업환경계획의 작성이 제도화될 예정이다. 그리고 지속가능 국토관리지표를 개발하여 국토 및 해역관리정책 평가 등에 활용하며, 자치단체별로 지속가능성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평가하는 지속가능성 평가제를 도입하고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서울시는 지난 10일 민선4기 오세훈 시장의 핵심 공약 실행을 위한 조직 개편안을 내놓았다. 이에 대한 이견도 적지 않지만, 세인의 관심은 ‘맑은 서울 추진본부’와 ‘경쟁력 강화 기획본부’, ‘균형발전 추진본부’ 등 3개 본부인 듯하다. 특히나 오 시장의 핵심 공약인 대기질 개선을 담당하게 될 ‘맑은 서울 추진본부’는 1급 또는 2급 공무원을 본부장으로 임명하여 자동차배출가스 저감 및 친환경 에너지 보급, 승용차 요일제 정착, 매연 과다배출 경유차의 도심진입 제한 등 교통수요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 업무까지 총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인천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행정이 환경녹지국 환경보전과의 대기보전팀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되는 것에 비하면 천양지차인 셈이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환경행정시스템이 통합행정에 대한 정책수요와 새로운 시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변화를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대변기관인 광역시·도의회에서도 환경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환경문제를 통합행정시스템을 통해 접근하려는 채비를 해오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의 경우, 1998년부터 ‘녹색서울 녹색환경 조성’을 목표로 환경수자원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고 있다.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시민의 건강과 직결된 서울시 수돗물 공급과 대기환경 개선에 대한 업무를 감독ㆍ견제하며,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녹지공간과 휴식공간 확대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시민과 환경분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열린 위원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수시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의 의견이나 시민제안을 폭넓게 수렴하여 입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도 예외가 아니다.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도시환경위원회는 경기도의 도시, 주택, 환경의 소관업무에 대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확정, 청원의 수리와 처리 등을 통하여 경기도민의 뜻을 경기도정에 반영해오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세계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다각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동북아 중심도시로 발전할 계획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아시안게임 유치를 통해 인천의 도시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준비도 실행에 옮겨지고 있다. 또한 인천광역시 환경시설공단 설립을 통해 새로운 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이야말로 인천을 오갈 외국인들과 국제사회에서 인천의 도시경쟁력을 지탱할 수 있는 근저이며 최소한의 요건이 아닐까 싶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의 어느 다른 지역에 비해 보다 전향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모쪼록 중앙정부와 인근 자치단체에서 불어오는 ‘통합환경행정의 도입’이라는 획기적 변화가 지난 20세기의 환경행정 골격을 유지하고 있는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의회에 ‘요란하지 않은 그렇지만 적잖은 자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