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김교흥(서구·강화갑) 국회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김병준 부총리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에 참석, 김 후보와 교육부를 상대로 인천의 지방교육재정 확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교흥 의원은 정책질의를 통해 “현재 지방교육재정이 열악, 인천·경기 등 수도권 교원단체가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후보자가 지방교육재정 정상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지방교육재정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며 시·도전입금에 대한 상향조정에 대해 행정자치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재 계류 중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신속히 통과 시키겠다”고 답변했다.

기획예산처와 협의, 재정현실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김 의원은 인천·경기는 인구급증으로 학교 및 교사수가 부족, 교사들의 사명감과 자부심이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교권확립에도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김 의원은 1948년 문교부가 만들어진 이후 장관의 평균 임기가 평균 1년2개월 밖에 되지 않아 정책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며 교육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기준기자 gjkim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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