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충청남도가 중심이 돼 추진하고 있는 황해경제자유구역 지정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이 기존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예로 들며 황해경제구역이 기대치 만큼 효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놨다. 인천 등 이미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여러 원인으로 아직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좀 더 신중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도와 충남도, 두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2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황해경제자유구역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

토론자인 매일경제 온기운 논설위원은 “송도, 영종도, 청라지구를 포함한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부산·진해와 광양만 경제자유구역은 홍콩, 싱가포르를 비롯한 기존의 물류·금융 중심지와 거대한 블랙홀처럼 외자를 빨아들이고 있는 중국 상하이, 동북부 주요 도시 등에 맞서기 위한 우리의 생존 전략으로, 국력을 결집해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며 “그러나 각종 시스템 문제와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들도 감탄하고 감동받을 정도로 과감한 발상 전환과 적극적인 규제 완화가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처럼 정부의 규제 완화가 미온적이라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만들어진다 해도 역시 같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란 분석이다.

연세대 김갑성 교수는 “경제발전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에는 찬성한다”며 “그러나 현재 지정된 인천 등 3곳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활발하지 못해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효과는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전망했다. 김 교수는 “현 경제자유구역은 이름만 경제자유구역이지 자유가 하나도 없다”며 “경제자유구역 지원특별법에는 각종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제 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교통영향평가, 인구영향평가 등 일반 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모든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해 실제로 규제완화가 된 사항은 하나도 없다. 특히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심의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이름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의 경우 국내 기업의 입지에는 큰 도움이 안된다”며 “현재 경기 남부와 충청남도에는 많은 기업들이 유치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들도 있으나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국내기업에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세심한 고찰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황해경제구역의 지정면적은 6천814만㎡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기존의 인천경제자유구역과의 차별화 및 기존 개발계획과의 차별화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인하대 하헌구 교수는 “경제자유구역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배후시장의 규모 및 성장가능성과 배후시장과의 연계성, 완전한 의미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행정조직, 기업활동에 대한 각종 규제 자유지역 등 여러 조건이 필요하다”며 “황해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같은 경제자유구역 모델의 성공요소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필수적인데, 황해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안)은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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