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행사는 송도지구내 건축승인 때 학교설립과 관련, 협의기관인 교육청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학생수용에 문제가 있는 점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건축승인시 협의기관인 교육청은 학교신설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건교부는 지난 5월23일 학교는 필수 기반시설이 아니라는 내용의 질의 회신을 하는 등 개발지역의 기반시설(학교) 구축을 배제한 채 건축승인을 했다.

이로 인해 2천72세대가 입주하는 2011년도에 1천300여명이 인근학교에 배치됨으로써 과대학교, 과밀학급(2부제수업 예상) 문제 및 원거리통학 문제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개발지역 공동주택 입주시 대규모 민원발생도 예상된다. 인천시의 경우 2020년까지 개발지역 학교신설 소요가 188개교로 1개교당 250억원, 총 4조7천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더구나 2006년까지는 용지매입비의 50%를 교육인적자원부의 교부금과 자자체 50%씩 부담했으나, 2007년부터는 기존지역 교육여건개선사업(과대·과밀, 원거리 해소) 비용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

시의 학교용지매입비 미전입액이 1천285억3천만원에 이르고 있고, 2007년도 시 학교용지매입비(매입비 2분의1) 예산편성액(금년도 전입예정액) 33억4천600만원도 현재까지 전입하지 않고 있다.

황 의원 등은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확인하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제시하기로 뜻을 모았다.

손미경기자 mimi4169@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