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비스업의 경기 호조에도 불구하고 이 부문의 고용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노동절약적 생산방식의 확산, 유휴노동 조정과정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용성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서비스업 부문의 생산과 고용 간의 괴리에 대한 분석 및 시사점'이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1.4분기 서비스업 활동지수는 전년 동기 보다 6.6% 늘어났지만 고용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7% 증가하는데 그쳤다"면서 "최근 내수 호전으로 서비스업 생산의 증가세는 확대되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세는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생산과 고용의 괴리가 나타나는 이유로 김 연구위원은 노동절약적 생산방식 확산과 유휴노동의 조정과정 등의 요인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소매업의 경우 소매점,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 비해 노동절약적인 대형할인점과 홈쇼핑, 전자상거래 등의 판매액 증가율이 더 높다"면서 "도소매업전체적으로도 소규모 사업체 중심에서 1인당 매출액이 높은 대규모 사업체로 구조변화가 진행되면서 고용흡수력이 약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통계청의 도소매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04년 기준으로 1∼4인 사업체의 1인당 매출액은 7천900만 원이었지만 5∼9인 업체는 2억 5천400만 원, 10∼19인 업체는 2억 9천500만 원, 20인 이상 기업은 3억 1천200만 원으로 사업체가 클수록 1인당 매출액도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김 연구위원은 "도소매업과 함께 서비스업 고용비중이 높은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지난 2003∼2004년 경기 하락시 명예퇴직 등으로 퇴사, 자영업자와 무급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대거 옮겨간 이들이 평균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노동을 하는 불완전고용 형태가 나타났다"면서 "최근 음식숙박업 생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신규인력 채용보다는 이러한 유휴노동 및 불완전고용을 활용하는 경향이 높아 취업자수 증가율이 정체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유휴노동 조정과정에 따른 생산과 고용의 괴리는 향후 서비스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반면 노동절약적 생산방식의 확산은 서비스업 생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더라도 과거와 같은 취업자수 증가는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고용흡수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사업서비스와 오락문화,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 등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한다"면서 "생산성 낮은 부문에 종사하는 이들의 전직을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 형태의 전문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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