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에 따르면 해당 과에서 중증장애인을 위한 생계보조수당 24억 원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지만 예산담당관실이 편성과정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시는 지난 2006년까지 중증장애인 1인당 월 3만원의 생계보조수당을 지원해왔으나 2007년부터 장애수당을 포함한 국비지원액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시비를 별도 지원하지 않고 있다.

현재 인천시에 등록된 중증장애인은 6천6백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들은 보건복지부로 부터 월14만원 가량의 장애·생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다.

지난 2006년도까지 11만원을 지급받다가 올해부터 국비지원수당이 3만원 늘어 지급되자 시는 ‘수당이 중복 지급된다’는 이유로 시비 지원액을 없앤 것이다.

그러나 서울을 비롯한 타·시도는 국비와 상관없이 여전히 1만원에서 5만원까지 생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부산과 울산은 월 5만원, 경기는 4만원, 서울과 대구는 3만원을 시비 지원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단체 등은 5월 열린 시와의 예산정책토론회에서 24억원의 시비를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고 시 역시 이 자리에서 2007년도 추경예산 내년 본예산에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국비와 시비 모두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는 같기 때문에 국비 지원액이 늘어난만큼 시비는 혜택이 필요한 다른 곳에 쓰는 것이 맞다”며 “정해진 복지예산 안에서 중복지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으나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예산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음을 내비쳤다.

문교사회위원회 위원들은 19일 열린 상임위예비심사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4억원이 제외된 것은 시가 장애인들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을 반영해줄 것을 건의했다.

장애인 단체 한 관계자는 “월 3만 원이 일반인들에게는 작은 돈일 수 있으나 소득원이 없는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소중한 돈”이라며 “다른 시·도에서는 지급하는 수당이니 만큼 시가 의지를 갖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경기자 bo419@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