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경희 기자 = 지난해 인감증명 부정발급이 1천79건으로 2004년 176건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희정(金姬廷) 의원이 16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2003년 인감전산화 이후 인감부정발급 고발조치 현황'에 따르면, 인감증명 부정발급건수는 발급시스템의 전산화가 이뤄진 지난 2003년 52건에서 2004년 176건, 2005년 1천79건으로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지난해의 경우 사망한 사실을 안 후 가족이 부정하게 위임발급 받은경우가 977건으로 전체의 87.5%를 차지했으며, 신분증 도용.습득 절취후 사용(42건),허위위임장제출(38건), 신분증 위.변조(2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는 사고 방지를 위해 인감증명발급사실확인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지만, 현 시스템으로는 사망신고를 하기 전 가족이 인감증명을 대리로 신청하는 경우 예방할 방법이 없다"면서 "병원에서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구청에 통보하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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