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증원과 대대적인 투자로 로스쿨 유치에 나선 인하대는 로스쿨 정원이 3천명 선이 돼야 선정될 것으로 예상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17일 국회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확정하고 이후 2013년까지 단계적으로 2천명선까지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하대 법학과 정준우 학부장 등 ‘올바른 로스쿨을 위한 시민인권노동법학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총정원을 3천명 이상으로 확정하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교육부를 비난하는 등 로스쿨 신청 보이콧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돌입하고, 18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로스쿨 정원이 발표되자 인하대측은 ‘실망스럽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법학교육이 파행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매년 1만2천여명의 법대생을 선발해온 전국의 각 대학들이 로스쿨 총정원을 1천500명으로 제한할 경우 로스쿨에 아예 참여조차할 수 없는 대학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인하대는 정부의 지역균형 전략에도 기대하고 있다.

최근 로스쿨 시행령에 지역균형 항목이 포함됐고, 지난 10월초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가 ‘지역균형 발전을 감안해 광역시 또는 도에 최소한 한 개 이상 설치할 것’이라는 방침을 언론에 발표한 바 있기 때문이다.

김민배 인하대 법대학장은 “정원이 발표됐지만 차질없이 준비할 계획”이라며 “전임 교원 28명과 초빙·겸임교원 14명 등 총 42명의 전문학자진이 포진해 있고, 현재 명망가로 알려진 5명에 대해서도 특별채용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대학의 반발은 물론 시민사회와 국회 등에서 증원에 대한 논의가 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대는 이번 로스쿨 인가신청은 하지 않았고 현재 잠정적 보류 상태라고 밝혔다. 인천대는 송도캠퍼스에 조성중인 단독건물로 법과대학을 추진하고 있고, 대학원도 전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선발계획 때는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