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계양구청을 비롯한 인천시 전 구청에 공무원 인사이동이 있었다. 이번 인사이동은 정기인사이동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5.31 지방선거 이후 인사이동이라 지역사회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더군다나 일부지역에서는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혁신’이라는 과제속에, 행정자치부가 시군구의 조직을 대대적으로 개편하여 공무원 인사를 하는 문제여서, 복지계의 관심은 더욱 높을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문제가 사회복지 분야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고, 인사의 전문성이 곧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의 질과 이에 참여하는 민간단체의 업무수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1일자로 사회복지전달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혁신을 위해 공무원 조직을 지역주민통합 서비스 제공체계로의 지방행정체계를 개편했다. 이번 개편은 전국 53개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루어진다. 그 중요골자는 복지부, 교육부, 노동부, 여성부, 건교부, 청소년위, 문광부, 정통부 등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256개의 주민 서비스 내용을 통합하여,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한 것이다. 그동안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고 싶어도, 어느 부서 어느 곳에 가서 어떤 내용의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었던 일반 주민 입장에서 보면, 복잡한 행정구조를 이해할 수 없었던 대부분의 주민들은 이제는 동사무소나 주민생활지원국에 찾아가서 행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를 하면 되기에 대단히 환영할 만한 일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따라 구 단위의 조직개편을 하였는데, 지역이나 구청의 여건에 따라 조금씩은 다를 수 있지만, 크게 주민행정지원과(행정총괄팀, 협력조정팀 등), 주민서비스과(노인팀, 장애인팀, 보육여성팀, 아동청소년팀 등), 주민생활지원과(생활보장팀, 자활고용보장팀, 문화체육팀, 주거복지팀)로 편성되었다. 동사무소는 주민복지 문화센터로 전환하며, 맞춤형 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팀장급을 1인에서 2인으로 늘려 주민생활지원팀과 행정민원팀을 강화하게 되었다. 동사무소는 이제 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해 초기 상담을 강화하고, 주민을 위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 욕구에 따라 안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주민이 고객인 셈이다. 물론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복지서비스 내용 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이 가지고 있는 서비스 내용도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구축되어 원스톱 시스템(One Stop System)이 가동하게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선 민간의 자원을 체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민관 협력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진정한 의미에서 민간단체들을 소중한 파트너로 인정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민간단체들도 정부의 이런 시책이 그동안 시민사회단체나 복지계에서 줄기차게 요구했던 사안들이라 중앙단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지난해 민주노총, 열린사회시민연합 등 200여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도록 정부요로에 강력히 요구했고, 지난 5월 행정자치부에 ‘주민서비스혁신추진단’이 만들어졌으며 전국적인 활성화를 위해 민간기관에서는 3인이 추진단에 합류했다. 이어 마침내 6월 7일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가 출범했다. 이에 앞서 지난 해 12월 23일,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주민통합서비스 실현을 위한 계양구 사회복지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이후 전주, 대구 등 각 지역에서 민간단체들이 복지, 문화, 고용, 보건, 교육, 주거, 관광, 체육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주민의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가는데 힘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관 협력체계를 만들기 위한 그 대상에 대한 논의가 아직 정비되지 않은 듯 하며, 민간단체들도 각 분야와의 소통이 더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하는 단계로 진입하게 될 것이다. 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과 민간단체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가 주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모든 방안을 만들어 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생활지원 서비스에 대한 주민의 체감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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