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모·부자복지법 대상과 국민기초수급 대상 한부모가족은 7월 기준으로 약 1만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는 인천시의 이혼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분석결과가 각 시장후보들 간의 이슈가 되기도 했다.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급속도로 늘고 있는 현실에서 생계를 위한 지원과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이 또 하나의 주요 복지정책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인천시는 이런 한부모가족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인천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건립해 운영 중이며 모자보호시설 개축과 부자보호시설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벌이고 있다.이같은 지원책은 상대적으로 수입이나 생활환경이 높지 못한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경제, 자녀 양육, 교육의 지원을 받는 등 양극화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시 등 관공서는 재정적 지원을, 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는 상담 등 정신·감성적 측면의 지원을 하는 등 효율적인 한부모가족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

▲ 2008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계획 발표

시는 지난 7월 100억 원 이상을 들이는 내년도 한부모가족 지원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학습서비스 지원과 돌보미 파견사업, 지원센터 운영, 종합 법률서비스 무료지원, 아동양육비 및 학습비 지원, 겨울철 난방비와 월동대책비 지원, 건강검진 및 치료비 지원, 직업교육 지원 등이 골자다.

21개 분야 109억 원의 예산을 들이는 이번 사업은 최근 이혼과 별거 등 가족환경구조의 변화로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급속히 증가돼 사회적 문제화되는 것에 대한 대응책인 것이다.

학습서비스 지원사업은 부업을 원하는 대학생을 선발해 초등 3학년부터 6학년 학생이 있는 저소득 100가구를 대상으로 주 5일 가정을 직접 방문해 맞춤형 학습지도를 하게 된다.

돌보미 파견사업은 교육 및 운영이 가능한 전문기관에 위탁해 보육실무과정 등 교육훈련을 통해 30명의 전문 돌보미를 양성하고 생후 3개월에서 만 12세의 아동이 있는 저소득 60가정을 대상으로 주 5일 직접 방문하게 된다.

한부모가족 지원센터 2곳을 운영해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운영, 가족문제 예방 상담 및 치료, 한부모가족 부모·자녀교육, 한부모가족 자조모임, 한부모가족 구인·구직정보 등을 지원한다.

또한 한부모가족이 소송 등 법률적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에서 상담, 소송대리 등 종합적 법률서비스와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미혼부 상대 자녀 인지청구 소송, 자녀양육비 이행확보 등이다.

9세 미만의 아동은 월 5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초등학생 자녀에게 분기 4만원의 학용품비와 내년부터 10만원의 입학준비금을 비롯해 분기별로 4만원의 방과후 학습교재비를 지원한다.

중고생 자녀에게는 고등학생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을 비롯해 학습비와 교통비로 각각 분기 9만원, 6만원을, 교복비로 연 2회 3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100개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자립지원을, 20개의 부자세대를 대상으로 한국폴리텍Ⅱ대학 남인천캠퍼스 등에 의뢰해 전문직업훈련을 지원하며 생활비와 재료비, 자립지원금과 함께 취업·창업을 알선한다.

▲ 인천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전국에서 유일한 인천시 한부모가족지원센터 활동의 가장 큰 목적은 한부모가족의 심리정서 상담과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법률, 의료, 사회복지서비스,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기관 지원 연계 사업을 벌이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깨고 당당히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기 위해 상담은 물론 아동심리검사와 교육, 모임 등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한부모가족들의 부모가 만나 서로의 고충을 털어놓는 자조모임을 매월 개최해 당당하고 행복한 한부모가족으로서 살아가자는 취지를 살리고 있다.

이 밖에 문화체험 교실을 운영하거나 한부모가족에 대한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후견인 맺기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치 재정립과 함께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이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사업의 주요 목표다.

시는 내년 1군데서 운영되던 한부모가족지원센터를 2곳으로 늘리는 한편 향후 구별로 지원센터를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한부모가족이 늘고 있는 것이 이미 사회적 문제가 된 지금 현실에 대한 효율적인 대처를 발빠르게 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 모자·부자 보호시설

인천시는 올해 오래된 모자시설의 개축과 부자시설의 신설을 추진했다.

특히 지역주민들로부터 기피시설로 오인받던 모자시설을 현대식으로 재건축해 시민공원화하는 등 모자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연수구 청학동의 융신모자원은 18세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저소득 모자가정을 대상으로 3년 간 학비와 급식비 등 각종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낡은 건물에 대한 재건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인천시의회 김용재 의원은 “지역주민들과 대화를 통해 공원, 주차장, 어린이도서관 등의 공공성을 띤 시설을 함께 짓기로 결정했다”며 “모자가정이 지역주민들과 함께 구성원으로서 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혼율 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편견을 깰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다.

또 시는 남동구 수산동 37의 3에 부자보호시설인 가칭 ‘아담하우스’를 신설할 계획이다. 10월 중순 문을 여는 부자보호시설은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무주택 저소득 부자가정을 대상으로 3년 간 모자보호시설과 똑같은 혜택을 주게 된다.

시 가정청소년과 정관희 과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복지대책은 이제 복지사업의 한 분류로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고 있다”며 “단순한 재정적 지원보다 자활과 함께 심리적, 정신적 지원을 병행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이 사업들의 목표”라고 말했다.

김요한기자 yohan@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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