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는 지역사회에서의 ‘학교자원화’라는 측면에서 인천시 교육환경 현실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업 우선순위를 정했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도시의 급속한 팽창으로 교육재원 상당액이 신설 학교 건립비용으로 투여될 수밖에 없어 질적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시민 절반이 교육환경에 불만족

인발연이 연구용역의 기본 자료로 삼기위해 조사한 시민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6.1%가 인천의 교육환경이 타 시·도에 비해 ‘낮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설문 결과는 지난 2003년 조사 때보다 오히려 더 부정적으로 시민 체감도에서 인천의 교육환경이 퇴보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지난 2003년 조사 때 교육환경 만족 체감도가 18.2%에 달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5.4%로 뚝 떨어졌다. 이는 교육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높아져 상대적으로 체감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분석이지만, 시 교육청 통계자료를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인천의 경우 중·고등학교 평균 학급당 학생 수가 39.8명으로 OECD 평균 24.1명과 전국 평균 35.5명을 크게 초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천 지역 중학교의 경우 41명 이상 콩나물교실이 전체학급에 56.1%를 차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교육의 질보다 교육환경 개선이 우선

시교육청은 2010년까지 모두 106개교를 신설,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선으로 낮추고, 학교당 학급 수는 초등학교의 경우 32학급, 중학교는 26학급, 고등학교는 29학급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우선 과밀·과대 학급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이들 신설학교 건립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동안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을 따라 다니며 ‘울며 겨자 먹기’로 교육재원을 투자해 왔지만 앞으로는 그 수가 워낙 많아지기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을 비롯해 대규모 택지개발 및 도지재개발지역에서만 의무교육에 필요한 초·중학교 171개교가 더 들어서야 한다.

여기에 시설개선이 필요한 5년 이상 된 학교가 초·중·고 196개교에 달하고, 노후된 학교급식시설 개선을 위해서만 연평균 10억원 이상 교육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 그동안 교육환경개선사업비는 지방재정교부금에 별도로 책정됐지만 지난해부터 총액예산배분제가 시행돼 전체 지방교육재정에서 이 모든 것을 분담해야 한다.

결국, 신설학교 건립에 교육재정이 우선 배분될 수밖에 없어 질적인 측면에서 인천교육은 더 낙후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교육재정 확보 방안

올 인천시교육청의 세입은 국가지원수입 71.3%, 일반회계 부담 수입 20%로 총 91.3%를 외부에 의존하고 있다. 외부 의존율이 높은 교육재정은 그 만큼 한정돼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인천시교육청은 교육재정 운영에 따른 평가분석시스템마저 갖추지 않아 주먹구구식 예산 집행이 반복되고 있다고 인발연은 지적했다. 따라서 인발연은 한정된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함께 안정된 교육재정 확보를 위한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놨다.

특히 현재의 법체계로는 일정액 이상의 기반시설 부담금 및 개발부담금이 학교 설립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으므로, 이를 보완해 부담금의 일부를 학교 설립에 투입될 수 있도록 법제화해야 한다는 논리다.

또 학교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기업의 후원금과 기부금이 교육재정에 충당될 수 있도록 과거 불법찬조금 성격의 학교발전기금을 양성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