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발전연구원(이하 인발연)은 지난 28일 내놓은 ‘인천시 교육의 질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오는 2010년 기준으로 시 교육청이 신설 계획 중인 초·중학교는 모두 106개교로 이에 필요한 비용만 총 6천280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여기에 인천경제자유구역과 대규모 택지개발로 신설 학교 수요가 급격히 늘면서 지속적으로 교육재정을 압박,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여타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지원이 힘들 것이란 게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 뼈대다.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교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시 교육청이 계획한 106개교 외에도 경제자유구역 개발로 송도에 23개, 영종 21개, 운북 4개, 청라 19개, 그 외 검단신도시 등 택지개발 지역 71개, 도시재개발 지역에 35개교 등 추가로 173개교의 건립이 더 필요해 시 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학교용지부담금을 입주자가 내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재의 결정이 있은 이후 인천시가 거둬들이지 못한 학교용지 비용분담액의 미전입금 규모는 7월말 현재 1천471억 원에 달해 실제로 시 교육재정은 곧 바닥이 드러날 처지다.

인발연이 연구용역에서 밝힌 ‘2010년까지 인천시 중장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따르면 1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 크게 4개로 이 중 학교신설에 필요한 재원이 1천5억 원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유아교육 기회확대 사업 192억 원, 교육공무원 복지제도 운영 135억 원, 저소득층 자녀 학교급식비 지원 13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5년 단위의 중장기교육재정계획에서 여타 교육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은 눈 씻고 찾아도 찾기 힘든 형편이다.

10억 원 미만 재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외하면 과학·영재 교육과 방과후 교실 운영에 각각 23억 원을 비롯해,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26억 원, 원어민영어교사 지원에 69억 원, 학교급식시설개선비에 43억 원 정도가 전부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신설에 과도한 교육재정이 소요돼 학교당 평균 교육비 지원액이 2009년 7억 원대에서 2010년 6억 원대로 떨어지고,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원 규모도 120만 원 선에서 차츰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연구 보고서는 밝혔다.

인발연 채은경 책임연구원은 “전반적인 저출산 기조속에서도 인천은 지속적으로 신설학교 수요가 늘고 있어 지방교육재정을 압박하고 있다”며, “개발 지역에 신설될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에 확보하고 있는 교육재원은 여타 교육여건 개선사업에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