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송영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1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제법상 제약할 법적근거가 없어 북측이 간섭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일견 타당성이 있어 보일 수 있지만 남북 경협이나 대북지원 역시 법적 의무사항이 있는 건 아니다”며 “최소한 통보라도 하도록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북측에 전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수석부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원내 대표실에서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문병호 제1조정위원장, 최용규 수석 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정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송 부의장은 또 “남북 장관급회담에서 우리 입장이 정확히 전달돼 북측의 미사일 발사 재발 방지대책이 논의돼야 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미,일 우익세력의 군비증강, MD체계 강화에 명분을 주고 국제사회의 고립을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최근 일본의 누카가 장관, 아소 다로 외상, 아베 신조 관방장관 등 우익 관료들이 잇따라 선제공격론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를 표명했다.

송 부의장은 이어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이 평양을 방문해 김계관 북한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만나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6자 회담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의 단일한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안 제시가 유보됐지만 중국측 중재 노력이 효과를 얻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준회기자 jhk@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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