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도시엑스포와 2014년 아시안게임 등 특정 시점만을 겨냥해 추진하는 ‘불도저식’ 개발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모델이란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13일 출범한 ‘인천개발 공동대응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안상수 시장 개인의 ‘독재적 방식’이라고 규정하고, ‘주민소환제’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구도심 재생사업이 한창인 지역 주민 1천여명이 참가한 이날 연석회의 발대식에서는 특히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엑스포는 실패한 도시정책을 총망라하는 전시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막개발’이 ‘난개발’ 가져온다
지난 7일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26곳을 추가로 결정했다. 지난해 지정 고시된 정비예정구역 125곳을 합하면 인천의 개발예정지는 모두 151곳 1천92만8천200㎡로 늘어난 셈이다.
유형별로는 주택재개발이 85곳 579만8천800㎡, 주택재건축이 29곳 67만7천500㎡, 주거환경개선사업이 5곳 35만3천700㎡, 도시환경정비사업(상업지역)이 20곳 63만4천100㎡, 사업유형유보가 12곳 346만4천100㎡ 등이다.
문제는 개발예정구역 1곳의 부지면적이 평균 10만㎡를 넘지 못한다는 데 있다. 사업규모가 작을 경우 교통·환경영향평가에서 제외되고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 설치도 비켜갈 수 있어 난개발 가능성이 높다.
담당 공무원 역시 이 같은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개발수익을 기대하는 토지소유자 등쌀에 구역 지정을 마냥 미룰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하지만 민영개발 일색의 재개발·재건축이 판치는 마당에 강제수용방식을 수반한 공영개발은 당연히 주민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결합·재개발
구도심 재생사업에 새로운 정책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일면 타당성을 갖는다. 동인천 북광장 조성 사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거주민이 공영개발에 따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방안이 새롭게 검토되고 있다.
동구 송현동 100 일원 5천628㎡ 규모의 동인천 북광장 조성 사업의 경우 사업부지 내 주민에게 경제특구인 청라지구에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해당 사업지구와 경제자유구역을 단일 사업지구로 묶는 결합·재개발의 초보적 단계 성격을 갖는 것이다.
최근 성공적인 구도심 재생사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서울의 이문·휘경 재정비촉진지구가 이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처음 시도되는 결합·재개발로 전체 8개 지구를 단일 사업지구로 묶어 의릉 인근 문화재 시설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외대앞역~신이문역 사이에 분포한 밀집상가를 보다 효과적으로 재개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낳고 있다. 따라서 인천도 사업성이 높은 경제자유구역 3곳과 구도심 재개발 사업을 단일 사업지구로 묶는 결합·재개발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로 다른 두 지역 주민 동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선결과제가 남아있지만 신도시나 마찬가지인 경제자유구역은 개발 주체간의 정책적 합의만 있으면 충분해 공영개발이 보다 수월할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다.
▲마쯔즈꾸리(마을만들기)
일본 도시재생사업으로 대표되는 ‘마쯔즈꾸리’는 1960년대 일본의 고도경제성장이 시작될 무렵에 나온 용어다. 도로와 공원, 하수도, 건물 등의 시설을 만드는 도시계획과 환경, 복지, 교육, 정치 행정 등의 사회시스템을 다루는 사회계획, 산업진흥이나 산업입지 등의 산업계획을 총체적으로 포괄한다.
따라서 마쯔즈꾸리는 기존의 일반적인 도시개발과 차원이 다르다. 물적계획과 사회적 계획을 모두 포함한 마쯔즈꾸리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시민, 주민, 비영리단체(NPO)가 주체가 되는 상향식 개발의 성공적 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여기에 개발업자나 일례로 인천 가정오거리 뉴타운 사업의 모델이 되고 있는 일본 ‘록본기 힐스’는 지난 1986년 재개발유도지구로 지정, 2003년에 마침내 ‘최첨단 복합도시’로 탈바꿈했다.
록본기 힐스는 지구 지정 이전에 마쯔즈꾸리에 의한 충분한 기초조사가 실시됐고, 장기 프로젝트 파이낸싱으로 자금을 조달해 2000년에 착공, 2003년에 준공됐다. 주민동의에 따른 택지매수 기간만 14년이 걸렸다. 시점을 정해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인천시의 개발정책 입안자가 다시금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