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인천시의회 성용기(계양 4) 의원에 따르면 올 들어 인천시에 접수된 건설기술심의 안건은 모두 12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5건보다 5배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이를 전담하고 있는 직원은 시 건설기획과 기술심사팀 2명(토목 6급, 7급)으로 사실상 대형 건설공사의 설계 및 공사시행, 사후관리에 필요한 심의를 할 수 없다고 성 의원은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가 처리한 건설기술심의 안건은 36건, 이를 전담한 직원만 33명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인천시 개발행정이 얼마나 허술한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더욱이 올 초 해당부서에서 급증하고 있는 개발사업을 감당하지 못해 ‘건설기술심의 기능강화 및 공사현장 사후관리 계획안’을 내놨지만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고위 결제라인에서 차단, 이 부분에 대한 의혹마저 일고 있다.

성 의원은 “건설기술심의 기능이 강화되면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에 대한 평가와 사후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예전부터 지자체의 심의 기능을 완화시키려는 업체의 로비가 심했다”며 “전형적인 ‘업체 감싸기’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은 100억원 이상 대형 공사의 경우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입찰방법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등을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

또 설계 심의된 부분을 사후관리 차원에서 평가,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는 기술심의를 전담하는 인력조차 부족한데다 사후관리에 대한 시스템은 전무한 실정이다.

실제로 내년 10월 준공 예정인 ‘송도 컨벤시아’ 등 공사비가 500억원 이상 들어간 대형 공사 현장에 우선적으로 사후관리(시공평가, 품질점검 등) 시스템을 도입,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조직정비와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건설기술심의 부서에 사후관리 기능까지 부여하게되면 오히려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차후 별도의 부서를 신설, 사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달 도시엑스포조직위에 공무원 114명을 파견한 시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기술심의 기구에 인원을 늘리지 않고 인색한 이유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지건태기자 jus216@i-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