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목소리가 거세게 분출하고 있는 가운데<본보 8월31일자 1·3면> 인천민예총이 내는 ‘인천문화비평’ 21호가 ‘개발천국 인천, 구도심 개발의 폭력성’이란 기획을 통해 인천시 개발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진희 책임편집위원은 권두언을 통해 “인천시의 개발사업은 돈 많은 사람을 불러들이기 위해 현재 거주하는 가난한 주민을 내쫓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고, 이는 폭력일 것”이라며 “명품도시 등 시의 정책에는 순종하는 시민만 필요하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비판했다.

구도심 재생사업으로 해당 지역 허름한 빌라들의 매매가가 50% 이상 폭등하는 것은 외지인의 투기 때문이고, 이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이 위원은 “주민소환제 등 최근 인천의 곳곳에서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는 어찌보면 시가 자초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개발천국 인천, 구도심 개발의 폭력성’이라는 5편의 특집 원고는 인천만한 ‘도시개발사업의 천국’이 어디 있을까라고 전제한 후, 시의 개발논리는 부자들의 배를 불리는 것에 불과하며 주민은 물론 인천의 역사와 문화까지 부정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고 주장한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정에 있는 최지훈 씨는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성의 추구는 과연 가능한가?’라는 글을 통해 “도시개발사업에 공공성 기준으로 거주자의 주거권 보장, 개발이익에 따른 이윤의 공공적 사용, 개발주체로의 시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시민들이 도시개발사업 등 공공사업에 의견을 제시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통로가 없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인 미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정주를 허하라’라는 글을 통해 “60년대 이후 거대 도시개발 사업의 역사는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 건축물을 기준으로 삼아 가난한 사람들을 배제하는 주거박탈의 역사”라고 비판했다.

그 역시 단순히 보상제도의 개선만이 아니라 도시개발에 대한 사회적 합의과정이나 주민들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도시환경연대회의 이희환 집행위원장은 ‘신개발주의의 발호와 인천 도시공간의 변모’에서 “‘2020인천도시기본계획(안)’에 내재한 신개발주의가 시민의 삶을 저해하는 각종 개발계획들을 정당화하고 있다”며 “능동적으로 인천의 도시공간을 설계하고 가꾸어 갈 시민사회의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인천경실련 김송원 사무처장과 중·동구 관통 산업도로 무효화를 위한 주민대책위원회 최기수 사무국장은 용현학익지구·송도유원지지구 개발사업과 금창동 산업도로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도시개발의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이익지상주의와 빈곤한 철학을 비판했다.

김창문기자 asyou218@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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