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과 비정규직간 4대 보험 등 사내복지 혜택을 받는 수준에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하대 사회과학부 정영태 교수가 인천경영자총협회에 가입한 회원사 84개 업체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를 1차 분석한 결과, 응답업체의 41.7%만이 비정규직에 대해 4대보험 혜택을 주고 있었다. 시간외 수당 지급도 40% 수준에 머물렀으며 상여금(21.4%)이나 유급휴가(36.9%), 병가(25%) 등 대부분의 사내복지제도 적용률은 20~30%에 지나지 않았다.

반면 정규직은 100% 4대보험과 법정퇴직금을 적용받고 있었다. 학비보조(67.9%)와 보육비 지원(15.5%), 주택마련 지원(40.5%) 등 일부 사내복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가급여나 혜택은 100%에 가까웠다.응답업체의 46.9% 정도가 최근 3년간 고용규모를 늘린데 비해, 줄인 업체는 32.5%에 머물렀다.

비정규직의 경우, 고용규모를 늘린 업체(25.8%)가 줄인 업체(11%)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아웃소싱의 경우에도 늘린 업체(39.5%)가 줄였다는 업체(6.9%)보다 훨씬 많았다.정 교수는 이 보고서에서 “많은 기업들이 최근 3년간 종업원을 늘렸지만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운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납품의존율이 높을 수록 비정규직 고용이 많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전체 응답업체 중 생산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업체(21개)에서 ‘비정규직 규모를 줄였다’고 응답한 비율은 19% 정도 있는 반면, ‘납품 업체’(27개)에선 아예 없었다. ‘비정규직을 늘렸다’고 응답한 납품 업체는 33.3%나 됐다.

정 교수는 “임금이나 부가급여 또는 사내복지에서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간의 양극화(격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조사는 한국노총 인천본부와 인천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벌이고 있는 ‘근로격차 양극화 완화를 위한 노사관계발전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인하대 정영태 교수가 노동자 1천500명과 사업체 84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여 1차 분석한 결과다.

한국노총 인천본부와 인천 경총은 정 교수의 조사내용을 중심으로 5일부터 7일까지 2박3일간 제주도에서 노사공동세미나를 진행한다.

김주희기자 juhee@i-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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